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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네이버發 8월 금융권 지각변동?…'마이데이터' 뭐길래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6:46

마이데이터 사업자 4일까지 예비허가 접수
'맞춤형' 재무컨설팅, 금융상품 추천 등 기대
네이버·카카오에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다음달 5일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 개막을 앞두고 금융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데이터 주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산업이다. 오랜 기간 깊숙히 뿌리 박혀있던 개념(금융데이터 주인)을 아예 들어내야 해 금융권에 적지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관측된다. 고객은 전보다 친절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업에는 주류가 비주류 회사로, 비주류가 주류 회사로 뒤바뀔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르는 기준은 기업들이 얼마나 고객이 만족할 만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느냐다. 신한금융, KB금융 등 전통 금융을 비롯해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까지 상당수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배경이다.

◆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촉진" 필요

마이데이터는 꽤 오랜기간 논의돼왔다. 2017년 말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 회의에서 "공급자 중심인 금융서비스가 이용자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증진방안'이 의제로 다뤄진 게 공식적인 시초다. 당시 회의에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미지근한 결론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그림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구체화됐다. 다음해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6월), 금융위가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7월)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일괄 수집해 정보주체가 알기쉽게 통합해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마이데이터 산업이 자리를 잡는다면 진정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이 촉진되고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후 정부는 마이데이터 준비작업에 더욱 속도를 냈다. 2018년부터 마이데이터 전제조건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신용정보) 개정을 추진하고, 작년부터 금융회사 간 주고받을 정보의 범위, 과금체계, 기술 구현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3법 통과는 적잖은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올해 초 국회 문턱을 넘었다.

◆ 사전 수요조사에만 116개사 도전장

마이데이터 시대가 오면 단연 고객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정보주체인 고객은 앞으로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붙였다 뗐다 하면서 매력적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객의 전체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맞춤형 재무컨설팅과 개인에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할 예정이예요."(A핀테크사 대표) "부동산, 건강, 생활, 투자, 자동차 등 통합된 관점에서 고객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예정입니다."(B은행 관계자)  

예컨대 KB국민은행에서 예·적금 및 대출, 삼성화재에서 실손보험, 미래에셋대우에서 퇴직연금,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 등 상품에 동시에 가입한 고객이 있다. 그 동안은 본인의 대출잔액이 얼만지, 보험 만기일이 언젠지,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해당 금융회사를 찾아다녀야 했다. 앞으로는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또 이전에는 대출을 받을 때 최저금리를 찾기 위해 적잖은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이제는 한 자리에서 비교해 갈아탈 수 있다. 소비습관, 재정상태 등을 파악해 고객이 최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이전보다 노력을 훨씬 덜 들이고도 본인에게 더 좋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전 위원장도 "정보의 우위에 기대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해온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가 시정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봤다.

일주일도 채 안남은 지금, 기업들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5월28일 마감된 금융위 사전 수요조사에 은행, 핀테크 등 116개 기업이 신청서를 냈다. 사전 수요조사는 일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였을 뿐, 의무가 아니었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사업 예비허가 접수를 받은 후 8~10월(1차), 11~2021년1월(2차), 2021년 2~4월(3차) 등으로 심사에 나선다. 한 번에 최대 20개 기업이 심사를 받는다. 고객 정보가 오가는 만큼 심사에선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외에도 '보안'이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당국은 기업들에 침입 탐지 및 차단시스템, 직무분리 기준 수립, 서버·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 백업대책 등 크게 14가지 보안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요구하는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법에 명시돼있어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따라야하고요. 보안에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아요."(C핀테크사 관계자)

[Why? 금융회사vs빅테크]

최근 금융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BigTech) 회사의 금융업 진출을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거세다. 두 회사는 각각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한다. 모회사인 네이버, 카카오가 가진 검색, 쇼핑 등 알짜정보는 제외하고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가 가진 결제정보만 제공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두 회사는 금융권의 정보를 가져온 후 계열사 간 정보 이동에 동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검색, 쇼핑, 결제 등이 결합된 차별화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은 "검색의 72%가 N사(네이버)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디지털 쪽으로 과한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금융의 작은 영역을 차지한대도 우리(금융회사)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며 "시총 46조원 짜리 회사가 혜택(마이데이터)을 다 받을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가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최초로 시도한 혁신이 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에선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봐야지, 몸담고 있는 곳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며 금융권에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신정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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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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