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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8:11

임대차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단독처리 예고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이재명, 오늘 경기도청서 만난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의 빅이슈는 오후 2시 예고된 국회 본회의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요즘 국회 관련 기사를 접할 때면, 언제부터인지 '단독처리, 강행처리'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176석의 의석(국회의원 수)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국난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며 맞서는 형국이지요. 급기야 통합당은 다시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을 펼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요즘 최고의 이슈는 부동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면요.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존속 및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등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도 눈길을 끄는데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오늘 통과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 중 한 꼭지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기사를 살펴보면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 처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린트된 법안 내용은 표결 직전에야 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당일에야 법안 수정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법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조선일보는 '깜깜이' 상태로 처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법안 심사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 원장의 손자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7.29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임대차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단독처리 예고/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들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이재명, 오늘 경기도청서 만난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경기도 현안을 청취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만큼 어떤 대화를 주고 받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의원은 30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먼저 방문한 뒤 11시 20분께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 지사와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주요 현안인 국토보유세 신설·경기도형 공공 장기임대주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의총 "더 이상 수모 못 참아" 부글···김종인 "장외투쟁하자"/서울경제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장외투쟁'을 강행할 분위기다. 176석 절대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을 무시한 채 부동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자 통합당 내부는 들끓고 있다. 당 지도부도 "방법이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조선일보
29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 처리됐다. 프린트된 법안 내용은 표결 직전에야 야당 의원에게 전달됐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당일에야 법안 수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법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깜깜이' 상태로 처리된 것이다. 법안 심사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 용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5월 대선 승리 이후부터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과 2019년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에 필요한 예산과 효과, 최적의 입지 등을 검토해 온 것.

서울ㆍ부산시장 보궐 후보 내야 하나? 입장 갈린 이낙연ㆍ김부겸ㆍ박주민/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 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신중론을 보인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석고대죄한 뒤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신중론에 동의하면서도 연말 전에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통일부·유엔 北 인권보고관, 오늘 면담...탈북민단체 사무검사 취지 밝힌다/뉴스핌
통일부는 3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및 사무검사 실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면담은 이날 오전 10시 이종주 인도협력국 국장과 퀸타나 특별보고관 간 화상 통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 사무검사를 포함한 최근 북한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 간 통화서 거론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외교부, 대책 고심/국민일보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통화에서 거론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되면서 외교부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외교관의 사진과 실명이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보도된 데 이어 상대국 정상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등 우리 측에 외교적으로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5년전 라이벌·정적을 모아 원팀으로 만든 文 대통령/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이 장관과 박 원장은 한때 문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이었다. 이들은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인연이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들을 장관 등에 임명한 것이다.

'2인자' 최룡해, 탈북민 월북한 개성 코로나 긴급점검 나서/한국일보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탈북민이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개성시로 급파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태를 긴급점검했다. 북한 내 공식 서열 2위인 최 상임위원장을 통해 탈북민의 월북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단독] 北, 6월 中의약품-의료장비 수입 2.6배로 늘어/동아일보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 장비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본보가 29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대외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6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는 모두 513만2968달러(약 61억2000만 원)어치로 5월(195만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노컷체크] 미사일지침 개정 '반대급부' 정말 없었나/노컷뉴스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우리 입장이 대폭 반영됨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무엇을 챙겼는지에 대한 추측이 벌써부터 무성하다.
사거리 제한 등으로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장기간 억제해온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시혜를 베풀지는 않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향후 방위비 협상에서 대폭 양보를 요구하거나,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큰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웃을 수만은 없는 협상 결과인 셈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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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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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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