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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당대표 도전 이낙연, 전국 돌며 이미 '대선 민심 다지기'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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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궐선거 공천 말 아끼고 한국판 뉴딜 '광폭행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이 이낙연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랜기간 보좌한 한 측근의 말이다.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기간 이 의원이 집중하는 분야는 '한국판 뉴딜'이다. 당원들의 표심 잡기가 중요한 당권주자 행보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3파전이다.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운 김부겸 전 의원과 젊은 패기 박주민 의원이 경쟁자다. 반면 차기 대권구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사실상 양자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대법원 족쇄'에서 풀려난 이 지사는 연일 '이슈몰이'에 나서면서 주가 높이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이 지사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에 입장을 바꿔 주자로서의 위치가 애매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여전히 이낙연 의원과 차기 대선주자 경쟁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28일 경기도 소속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산하기관 간부들에게 집을 팔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선전포고까지 내걸었다. '사이다'라는 별칭이 붙은 이 지사가 이낙연 의원의 대선주자 지지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의 당권 경쟁자인 김 전 의원도 부동산 정책, 민주당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있어 적극적인 의견을 내면서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차기 대선, 전당대회라는 두 전선을 맞닥뜨린 이낙연 의원은 여전히 엄중하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나 부동산 정책 등 뜨거운 이슈와 관련, 현 정부와 민주당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진=이낙연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지난 22일 강원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 "그 전에 할 일이 많다. 국난 극복을 해야 하고 당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 세입자 등에 대한 배려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누진적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 의원이 집중하는 분야는 '한국판 뉴딜'이다. 당장 논쟁적 사안에 뛰어들기보다는 보다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격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나름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찾은 뒤 29일에는 경북 구미 리쇼어링 1호 기업 아주스틸을 방문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은 디지털 뉴딜을, 아주스틸은 한국판 뉴딜 과제 중 하나인 기업의 국내 복귀, '리쇼어링'과 산업단지 대개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온 박주민 의원(왼쪽부터), 김부겸 전 의원, 이낙연 의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각'에서 박원기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대표에게 "가장 고약한 규제를 하나만 말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주스틸 방문을 마치고 나서는 "산업단지 대개조는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와 상의해 현장에 맞는 사업을 빠르게 발굴하고 전개해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영남표를 의식한 탓인지, 경북과 경남지역 이해가 갈리는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가덕도' 손을 들어줬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이전부터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울경 지역과 대구를 중심으로 포진한 대구·경북 지역의 화두다. 정치적 기반과 경험이 호남에 쏠린 이 의원으로서는 어렵게 내린 정치적 결단이다.

이 의원 측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치르자는 취지"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가자는 것이 캠프 분위기"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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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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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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