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곧 2번째 검찰 간부 인사…키워드는 '윤석열 고립무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30일 검찰인사위 개최…인사 방향·규모 등 논의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의견청취 최종 변수
윤석열, 인사 앞두고 동기·선배 줄사퇴…1월 인사악몽 재현되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가운데 지난 1월 핵심 참모들이 '좌천'되는 것을 지켜보았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악몽이 다시 한 번 재현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검찰 인사 방향과 규모 등 큰 틀을 논의한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법무부 감찰과는 하반기 검찰 인사를 위해 지난 16일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이번 인사의 검사장 승진 대상은 연수원 28기까지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고위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보다 형사·공판부 검사 위주의 승진이 예상되고 있어 윤 총장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최근 이같은 인사 기조를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그는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현안질의에 출석해 인사 향방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2월 문책성 인사에 이어 7월 인사는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를 발탁해 전문검사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윤 총장의 대검 참모들을 지방으로 대거 '좌천' 보내며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손발을 맞추며 윤 총장 취임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한동훈(47·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보임된 것이 대표적이다.

하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 힘빼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나 선배 등 검찰에 남아있던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표명하면서다.

윤 총장 선배인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검찰국에 각각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동기인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도 이달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법무부가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에 힘을 실어 준 동기나 선배들에게 책임을 물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에는 통상적으로 연수원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옷을 벗는 관행이 있었다. 윤 총장이 전임 문무일(59·18기) 총장에 이어 다섯 기수를 건너뛰고 총장에 임명되고도 동기나 선배들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서 윤 총장에 신임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청 가운데 최대 규모이자 주요 정·재계 수사를 수사를 맡고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자리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이번 정권의 신임을 얻어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다.

반면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판단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통상 인사위 개최 당일 오후 또는 이튿날 아침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가 최종 인사 내용과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34조1항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잇따라 의견 충돌을 빚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한 번 표출될 우려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인사위 소집 1시간 전에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그를 호출했으나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에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최종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인사가 제청되기 직전까지 구체적 보직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 단행 이후인 8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