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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발탁→고립무원' 윤석열, 다사다난 취임 1년…남은 1년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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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5일 취임 1년…文 "우리 총장님…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조국·靑선거개입 수사로 정권과 마찰…추미애와 잇따른 갈등
검찰 내부선 "목소리 내야" vs "총장으로서 원칙 고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5일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취임 1년을 맞은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검찰 안팎의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명식서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했지만…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정식 취임해 이날로 딱 임기 1년을 맞았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정권때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다 지방으로 좌천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수사팀으로 복귀한 뒤 그 공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는 이후 사법연수원 18기이던 문무일 총장에 이어 다섯 기수를 건너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전 임명식에서 윤 총장을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전폭적인 신임을 보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취임 직후 첫 인사에서 자신과 함께 손발을 맞췄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뒤 자신을 보좌할 대검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대표적인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 역시 이 때 3차장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지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번 정권 핵심 인물들에게 잇따라 수사 칼날을 겨누면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각종 가족비리 혐의로 기소했고 조 전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에 장관 자리를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을 울산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했다. 이 사건 수사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신라젠 사태' 등과 관련해 청와대 연루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미애 임명 뒤 본격적인 '고립무원'…동기 이성윤과도 갈등 계속

잇따른 여권 수사로 지지세가 꺾인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인 '고립무원(孤立無援)' 신세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윤석열 사단 학살'로 불릴 만큼 윤 총장 측근들을 전국 각지로 좌천 보냈다.

추 장관은 특히 대검 참모진을 모조리 물갈이하며 윤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반부패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보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윤 총장이 이같은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 직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추 장관과의 갈등을 예고한 가운데 두 사람은 이후 검찰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도 계속됐다.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사이 이견이 생기자 수사팀 의견을 따라 기소를 재가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수석과 송철호 시장 기소 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현되면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이때마다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은 당시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요 사안 처리시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며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장관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수사를 보고 또는 지휘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0.07.03 pangbin@newspim.com

◆검찰 내부선 상반된 평가…윤석열 리더십 '시험대'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최대한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별다른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남은 임기 1년간 '위기'의 검찰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검찰 조직이 공격받는 것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비판이 나온다.

반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윤 총장이 입을 열어 정치적 이슈에 휘말릴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람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 마다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총장이 나서 검찰 구성원들을 다독이고 조직을 추슬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윤 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검찰 조직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반면 윤 총장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대로 임기를 끝마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윤 총장에게 정무감각이 없어 오히려 검찰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윤 총장은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어떤 말이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해 사안마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 같다. 원칙주의자 답게 검찰총장으로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추 장관과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거론돼 향후 윤 총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추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병원 치료를 이유로 채널A 감찰 지시를 회피하려고 한 데 대해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했느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해당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낸 이후 법무부가 감찰할 수 있는 권한에 들어와 있다"며 "수사가 끝나면 감찰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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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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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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