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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발탁→고립무원' 윤석열, 다사다난 취임 1년…남은 1년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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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5일 취임 1년…文 "우리 총장님…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조국·靑선거개입 수사로 정권과 마찰…추미애와 잇따른 갈등
검찰 내부선 "목소리 내야" vs "총장으로서 원칙 고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5일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취임 1년을 맞은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검찰 안팎의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명식서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했지만…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정식 취임해 이날로 딱 임기 1년을 맞았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정권때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다 지방으로 좌천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수사팀으로 복귀한 뒤 그 공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는 이후 사법연수원 18기이던 문무일 총장에 이어 다섯 기수를 건너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전 임명식에서 윤 총장을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전폭적인 신임을 보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취임 직후 첫 인사에서 자신과 함께 손발을 맞췄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뒤 자신을 보좌할 대검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대표적인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 역시 이 때 3차장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지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번 정권 핵심 인물들에게 잇따라 수사 칼날을 겨누면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각종 가족비리 혐의로 기소했고 조 전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에 장관 자리를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을 울산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했다. 이 사건 수사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신라젠 사태' 등과 관련해 청와대 연루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미애 임명 뒤 본격적인 '고립무원'…동기 이성윤과도 갈등 계속

잇따른 여권 수사로 지지세가 꺾인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인 '고립무원(孤立無援)' 신세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윤석열 사단 학살'로 불릴 만큼 윤 총장 측근들을 전국 각지로 좌천 보냈다.

추 장관은 특히 대검 참모진을 모조리 물갈이하며 윤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반부패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보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윤 총장이 이같은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 직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추 장관과의 갈등을 예고한 가운데 두 사람은 이후 검찰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도 계속됐다.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사이 이견이 생기자 수사팀 의견을 따라 기소를 재가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수석과 송철호 시장 기소 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현되면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이때마다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은 당시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요 사안 처리시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며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장관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수사를 보고 또는 지휘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0.07.03 pangbin@newspim.com

◆검찰 내부선 상반된 평가…윤석열 리더십 '시험대'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최대한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별다른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남은 임기 1년간 '위기'의 검찰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검찰 조직이 공격받는 것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비판이 나온다.

반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윤 총장이 입을 열어 정치적 이슈에 휘말릴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람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 마다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총장이 나서 검찰 구성원들을 다독이고 조직을 추슬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윤 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검찰 조직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반면 윤 총장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대로 임기를 끝마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윤 총장에게 정무감각이 없어 오히려 검찰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윤 총장은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어떤 말이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해 사안마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 같다. 원칙주의자 답게 검찰총장으로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추 장관과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거론돼 향후 윤 총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추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병원 치료를 이유로 채널A 감찰 지시를 회피하려고 한 데 대해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했느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해당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낸 이후 법무부가 감찰할 수 있는 권한에 들어와 있다"며 "수사가 끝나면 감찰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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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8.4조원 해킹 당해…역대 최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추정 피해액 63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추정 총 피해액은 약 63억"라며 "블록체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피해 자산을 동결했으며, 현재까지 약 30억 달러가 온체인에서 동결됐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즉각 모든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바이낸스 측은 비상 상황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에 조성한 '사용자 자산 보호 기금(SAFU)'을 언급하며, 모든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 역시 해킹과 관련된 자금 각각 15억 달러 이상과 8억 달러 상당을 즉각 동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블록체인 정보업체 TRM 랩스는 이번 공격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엘리트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지목했다. TRM 랩스는 "강력한 온체인 및 오프체인 정보에 근거해 이번 공격은 북한의 정예 해킹 부대인 트레이더트래이터의 소행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판단을 매우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킹은 지난해 2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발생했던 15억 달러 규모의 탈취 기록을 크게 뛰어넘는 역대 최대 피해다. 이번 사건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29일 미국 증시 마감 후 3% 하락했고, 아시아 거래에서도 추가로 3% 떨어져 7만 7천 달러 아래로 하락하며,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타 알트코인도 매도세를 보였다. 가뜩이나 트레이더들은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의 큰 변동성에 대비했던 상황이라 충격이 크다. 30일 110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주(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 또는 둘 다 탈환할 경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한편, 사이버 보안 위협은 암호화폐 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같은 날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은 제3자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해킹돼 국제 거래소 거래를 한 시간 동안 중단시켰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버블맵스는 X에 게시한 글에서 700명이 넘는 폴리마켓 사용자들이 27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신증권은 최근 고객 정보 유출과 미래에셋운용의 해킹 피해가 공개됐다. 일본에서도 GMO인터넷그룹의 외환거래 클라우드가 해킹 협박을 받는 등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10-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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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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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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