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파격발탁→고립무원' 윤석열, 다사다난 취임 1년…남은 1년도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25일 취임 1년…文 "우리 총장님…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조국·靑선거개입 수사로 정권과 마찰…추미애와 잇따른 갈등
검찰 내부선 "목소리 내야" vs "총장으로서 원칙 고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5일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취임 1년을 맞은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검찰 안팎의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명식서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했지만…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정식 취임해 이날로 딱 임기 1년을 맞았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정권때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다 지방으로 좌천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수사팀으로 복귀한 뒤 그 공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는 이후 사법연수원 18기이던 문무일 총장에 이어 다섯 기수를 건너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전 임명식에서 윤 총장을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전폭적인 신임을 보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취임 직후 첫 인사에서 자신과 함께 손발을 맞췄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뒤 자신을 보좌할 대검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대표적인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 역시 이 때 3차장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지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번 정권 핵심 인물들에게 잇따라 수사 칼날을 겨누면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각종 가족비리 혐의로 기소했고 조 전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에 장관 자리를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을 울산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했다. 이 사건 수사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신라젠 사태' 등과 관련해 청와대 연루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미애 임명 뒤 본격적인 '고립무원'…동기 이성윤과도 갈등 계속

잇따른 여권 수사로 지지세가 꺾인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인 '고립무원(孤立無援)' 신세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윤석열 사단 학살'로 불릴 만큼 윤 총장 측근들을 전국 각지로 좌천 보냈다.

추 장관은 특히 대검 참모진을 모조리 물갈이하며 윤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반부패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보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윤 총장이 이같은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 직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추 장관과의 갈등을 예고한 가운데 두 사람은 이후 검찰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도 계속됐다.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사이 이견이 생기자 수사팀 의견을 따라 기소를 재가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수석과 송철호 시장 기소 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현되면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이때마다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은 당시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요 사안 처리시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며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장관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수사를 보고 또는 지휘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0.07.03 pangbin@newspim.com

◆검찰 내부선 상반된 평가…윤석열 리더십 '시험대'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최대한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별다른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남은 임기 1년간 '위기'의 검찰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검찰 조직이 공격받는 것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비판이 나온다.

반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윤 총장이 입을 열어 정치적 이슈에 휘말릴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람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 마다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총장이 나서 검찰 구성원들을 다독이고 조직을 추슬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윤 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검찰 조직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반면 윤 총장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대로 임기를 끝마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윤 총장에게 정무감각이 없어 오히려 검찰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윤 총장은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어떤 말이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해 사안마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 같다. 원칙주의자 답게 검찰총장으로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추 장관과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거론돼 향후 윤 총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추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병원 치료를 이유로 채널A 감찰 지시를 회피하려고 한 데 대해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했느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해당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낸 이후 법무부가 감찰할 수 있는 권한에 들어와 있다"며 "수사가 끝나면 감찰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