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파격발탁→고립무원' 윤석열, 다사다난 취임 1년…남은 1년도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25일 취임 1년…文 "우리 총장님…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조국·靑선거개입 수사로 정권과 마찰…추미애와 잇따른 갈등
검찰 내부선 "목소리 내야" vs "총장으로서 원칙 고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5일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취임 1년을 맞은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검찰 안팎의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명식서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했지만…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정식 취임해 이날로 딱 임기 1년을 맞았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정권때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다 지방으로 좌천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수사팀으로 복귀한 뒤 그 공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는 이후 사법연수원 18기이던 문무일 총장에 이어 다섯 기수를 건너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전 임명식에서 윤 총장을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전폭적인 신임을 보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취임 직후 첫 인사에서 자신과 함께 손발을 맞췄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뒤 자신을 보좌할 대검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대표적인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 역시 이 때 3차장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지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번 정권 핵심 인물들에게 잇따라 수사 칼날을 겨누면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각종 가족비리 혐의로 기소했고 조 전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에 장관 자리를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을 울산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했다. 이 사건 수사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신라젠 사태' 등과 관련해 청와대 연루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미애 임명 뒤 본격적인 '고립무원'…동기 이성윤과도 갈등 계속

잇따른 여권 수사로 지지세가 꺾인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인 '고립무원(孤立無援)' 신세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윤석열 사단 학살'로 불릴 만큼 윤 총장 측근들을 전국 각지로 좌천 보냈다.

추 장관은 특히 대검 참모진을 모조리 물갈이하며 윤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반부패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보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윤 총장이 이같은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 직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추 장관과의 갈등을 예고한 가운데 두 사람은 이후 검찰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도 계속됐다.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사이 이견이 생기자 수사팀 의견을 따라 기소를 재가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수석과 송철호 시장 기소 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현되면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이때마다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은 당시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요 사안 처리시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며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장관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수사를 보고 또는 지휘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0.07.03 pangbin@newspim.com

◆검찰 내부선 상반된 평가…윤석열 리더십 '시험대'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최대한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별다른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남은 임기 1년간 '위기'의 검찰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검찰 조직이 공격받는 것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비판이 나온다.

반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윤 총장이 입을 열어 정치적 이슈에 휘말릴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람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 마다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총장이 나서 검찰 구성원들을 다독이고 조직을 추슬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윤 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검찰 조직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반면 윤 총장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대로 임기를 끝마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윤 총장에게 정무감각이 없어 오히려 검찰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윤 총장은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어떤 말이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해 사안마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 같다. 원칙주의자 답게 검찰총장으로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추 장관과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거론돼 향후 윤 총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추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병원 치료를 이유로 채널A 감찰 지시를 회피하려고 한 데 대해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했느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해당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낸 이후 법무부가 감찰할 수 있는 권한에 들어와 있다"며 "수사가 끝나면 감찰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