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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이재명 판결, 표현의 자유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

"이재명은 핵심 당원이자 원팀, 정부여당 성공 위해 최선 다해달라"

  •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0:02
  •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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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로 각종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 대상이 돼 왔다고 말한 대법원 판단을 주목해야 한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에게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도정에 전념,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핵심 당원이자 '원팀'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덕담을 남기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6 leehs@newspim.com

한편 이해찬 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개원식에 대해 "만사지탄이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과 부동산 세재 개편안,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협치와 각종 관행은 국회 운영의 주된 가치라 하더라도 국회가 직접 만든 법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법을 어기면서 국민께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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