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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대법원 판결로 날개 단 이재명, 대권행보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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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의혹 벗어나, 대선가도 탄력
코로나19 정국 실행력으로 이낙연 이어 2위
전문가 "이낙연 따라잡으려 동선 빨라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이어진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모두 벗어났다. 이 지사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도지사 당선과 함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고발되면서 약 2년 여 동안 법적인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16일 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각종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응원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이 지사는 당초 이낙연 의원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 이어 다소 뒤쳐진 순위의 3위권을 형성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사태에서 보여준 실행력과 긴급재난소득 등 이슈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의원에 이어 대선 지지도 2위로 뛰어오른 상태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28.8%)에 이어 20.0%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 지사는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이 지사와의 격차를 8.8%p까지 좁혔다.

이 여론조사는 7월 4~7일 동안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부겸 전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본격적인 대선 가도에 돌입할 전망이다. 그동안 계곡 불법 시설물 전면 철거, 경기지역 화폐 도내 전 지역 발행, 24시간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도입 등 공약 실천을 해온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천력이 인정받은 만큼 이 지사는 향후에도 대선 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말하면서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사실상 대선주자로서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차기 주자 1위인 이낙연 의원과 역시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의원이 이미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해 민주당 주요주자들이 이미 검증의 무대에 등장한 상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주자들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등의 도움이 아닌 개인기로 지지율 2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만큼 향후 1위인 이낙연 의원을 따라잡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차기 대선정국이 더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 교수는 "거칠고 빠르게 움직이는 이 지사와 신중하고 온건한 이낙연 의원은 지지층이 다르고, 움직임도 다르다"며 "이 지사의 빠른 움직임에 이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를 잃으면 역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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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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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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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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