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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비대면·DNA·SOC 등 디지털뉴딜 58.2조 투입…일자리 9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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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5G·AI 분야 38조5000억원 지원
비대면·SOC 디지털화에 18조3000억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비대면 산업과 DNA(Data, 5G, AI) 산업을 키우고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신규 일자리는 90만3000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다.

◆ 데이터·5G·AI에 38조5000억원…디지털 경제 기반 닦는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DNA 생태계 구축에 38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5G,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과 개방,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은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8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도 제공한다. 아울러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추가로 구축해 AI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모든 산업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5G와 AI 기술을 접목한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G와 AI를 기반으로 한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사이버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직업훈련기관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해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그밖에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에 AI·로봇 강좌를 2000개 이상 개설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P)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도 3000개 이상 개발한다.

◆ 비대면 육성에 2조5000억원 투입…SOC 디지털화 15조8000억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분야는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유망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내 1위 비대면 의료 서비스 플랫폼 굿닥을 방문했다. 2020.07.09 zunii@newspim.com [사진=케어랩스 제공]

의료분야에서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18곳을 구축하고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한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을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20만명에게는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한다.

근무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16만개사에 원격근무 시스템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과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SOC 핵심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데 15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교통과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에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지하구조물 3D 통합지도 ▲국가하천·저수지·국가관리댐 원격제어 시스템 ▲재해 고(高)위헙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교통·방범 등 CCTV와 연계한 통합플랫폼을 통해 도시를 스마트화하고, 산단에는 안전·교통·방범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의정부와 화성, 구리에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을 입히겠다"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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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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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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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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