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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진통'인데 타성에 젖은 고용부

결정시한 10여일 남았는데 '강 건너 불 보듯'
지난달 사퇴한 근로자위원 명단 한달째 방치
소모적 갈등 양산하는 의사결정 구조도 문제

  •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8:08
  •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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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월 5일이 내년 최저임금을 전국민에게 알리는 고용부장관 고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고시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가 보름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종료까지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정성훈 경제부 기자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까지 느긋한 자세다. 심의 기한이 다가오면 노사가 자연스레 최종안을 제시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그동안 30년 넘는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면서 고시 전까지는 어떻게든 최종 결과물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최저임금위 홈페이지 관리에도 관심이 없다. 현재 최저임금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전 위원들의 명단이 버젓이 올라가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근로자위원 9명 중 6명을 교체했는데 홈페이지에는 이전 위원들의 명단이 게재돼 있는 것이다. 이들 6명 위원들의 위촉 시점이 지난달 8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째 방치돼 있다.  

특히 올해 첫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11일까지 최저임금위는 명목상만 존재했다. 전원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작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1차 전원회의 당시 올해 회의가 좀 늦은건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최저임금위 담당 국장은 "예년에도 다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또 지난달 8일 근로자위원 위촉 당시 '최저임금 위원 구성이 마무리 된거냐'는 기자의 물음에 최저임금위를 관리하는 고용부 담당 과장은 "마무리된 것 같다. 자세한 것은 최저임금위에 물어보라"며 시큰둥하게 답했다. 

최저임금위를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이런 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탓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1일 노사 최초안 제시 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초안을 두고 노사간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개별 간담회를 1시간씩 진행했지만 별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예년과 다르게 노·사 위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근 3년간 마지막까지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올렸던 2017년(2018년 최저임금 심의)과 2018년(2019년 최저임금 심의)에는 경영계가 수차례 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올해 최저임금을 심의한 작년에는 경영계가 먼저, 노동계가 이어 회의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처음 시작이 늦다보니 올해는 예년보다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한정돼 있다. 불과 10여일 남았다. 노·사위원들은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나름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이제 공익위원들과 최저임금위가 논의 속도를 한층 높여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전력질주 해야 한다. 전국민이 내년 최저임금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8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원들 명단. 지난달 근로자 위원 6명이 새롭게 위촉됐지만 최저임금위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전 위원 명단이 게재돼 있다. [출처=최저임금위 홈페이지] 2020.07.0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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