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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이유진 합류, 서울시 5부시장 체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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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 신설
민생경제 김병관, 기후생태 이유진 영입
지방자치법 통과 후 5부시장 시스템 본격 가동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5부시장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현행 3부시장 체제를 바탕으로 민생경제와 기후생태를 총괄할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을 영입했다. 관련 법령 개정 후 5부시장을 주축으로 코로나에 따른 시대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박원순 시장과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지하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alwaysame@newspim.com

이는 박 시장이 지난 6일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기획위원회는 향후 코로나 사태 이후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획위원회는 박 시장이 올해 하반기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5부시장 시스템의 선제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법정 부단체장 외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가 500만명이 넘기 때문에 부단체장을 최대 2명까지 추가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행 3부시장(행정1, 행정2, 정무) 체제에서 5부시장 시스템 확대가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는 기획위원회 신설과 함께 김병관 전 의원을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을 기후생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은 청년위원장과 최고위원, 20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으며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인 이 위원장은 녹색당 창당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서울시는 현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시민생활부시장,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도시안전·기술산업 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공정평등 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3부시장은 기존 업무를 유지하고 김 위원장이 코로나 사태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민생경제 관련 문제,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문제를 전담한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법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을 만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획위원회 방식으로 선제적 5부시장 체제를 해 보겠다"며 "코로나로 재난과 위기가 왔지만 이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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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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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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