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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정부, 40대 일자리대책 발표한다더니…슬그머니 꼬리내린 이유

"코로나19 시국에서 연령별 일자리대책 의미 없어"
"한정된 재원으로 미래 가능성 있는 청년들에 투자"

  •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6:30
  •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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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온정 기자 = 올해 초 40대 일자리대책을 발표하려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대책 발표를 포기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업종·연령층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40대만을 위한 연령별 일자리 대책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청년 일자리에 힘을 실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입직을 경험해 본 40대보다 사상 유례없는 취업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심산이다. 

◆ 제조업·도소매업 고용 악화에 '40대 고용대책' 고심했지만…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건 지난해 초부터다. 조선업·건설업·도소매업 등 40대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이 글로벌 경기영향 등으로 일자리가 끊기자 40대 고용상황도 급속도로 악화됐다. 40대 고용률이 2018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10만명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심상치 않게 들린다. 올해 3월 고용동향에서는 40대 고용률이 전년대비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40대 일자리 TF'를 구성하고 40대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3월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dedanhi@newspim.com

40대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할 중요한 숙제이기도 했다. 대선 당시 40대 유권자 3명중 2명이 문 대통령을 지지했을 정도로 지지층이 두꺼웠다. 김용범 1차관은 TF 출범 당시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40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며 '40대 퇴직 현황이 어떤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 조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실제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고용보험 데이터 3년치를 바탕으로 40대 300만명 이상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40대 일자리 대책의 뼈대를 만들었는데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40대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40대 일자리 대책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TF 회의는 4월 20일을 마지막 기점으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사실상 TF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이 인력들은 2주에 한번꼴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 투입돼 코로나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40대 일자리 대책 TF 소속 기재부 한 관계자는 "TF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주문이 내려진 것 없다. 물리적으로 끝났다고 보면 된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경제방향에 그동안 논의해온 40대 일자리 대책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층 일자리 대책 더 시급…40대 지원책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반기경제방향(이하 하경방)에 포함된 40대 일자리 대책은 크게 '창업'과 '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제조업 둔화와 기술 변화로 고용 부진을 겪는 40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21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40대 창업 비중이 높은 업종에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든다. 특히 인력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직업훈련 과정도 신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하경방에서 발표한 40대 일자리 관련 대책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전 연령층이 혜택을 받는 정부 지원에 40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은 이번 하경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60대 이상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6개월~1년 단위의 재정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0대가 소외감을 느낄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40대의 저력을 믿고 있다. 이미 직업을 경험해 본 연령대고 재도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창업과 직업훈련을 적절히 병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1.0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40대를 관심 밖으로 잠시 미뤄두는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에 힘을 더 쏟을 계획이다. 40대 역시 경기영향을 많이 받지만 청년들이 받는 충격은 그 이상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고용부터 시키고 보자는게 정부 계획이다. 

최근에 국회가 통화시킨 3차 추경에는 청년 직접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이 8000억원 가량 포함됐다. 디지털일자리(5611억원, 6만명)와 일경험지원(2352억원, 5만명) 사업 등이다. 디지털일자리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경험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 부여 시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심축"이라며 "정부 일자리 예산을 마음껏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자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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