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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고용부, 공무직 48만명 정규직전환 '명분쌓기' 왜?

배규식 노동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발전협의회 구성
지난 29일 첫 회의 열었지만 의견 분분…의제 설정 못해

  •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06:30
  •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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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무직 정규직 전환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가 공무직 정규직전환 필요성에 대한 '명분쌓기'에 나섰다.

현 정부들어 20만명 가까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경험이 있기에 당장이라도 추진 가능하지만 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자칫 현 정부가 제식구만 감싸고 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53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총 48만2000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31만3000명, 기간제근로자가 16만9000명이다.

◆ 853개 기관 48만여명…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두배 넘어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인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터라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 

공무직 정규직전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이 어느 정도 완료된 지난해 말 경이다. 지난해 12월 23일 '공무직위원회 설립 추진단'이 발족돼 고용부 내 자리를 잡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6.10 jsh@newspim.com

이후 지난 3월 27일 공무직기획단이 만들어지며 정식 직제화했다. 초대 단장은 김경윤 국제협력관(국장)이 맡았다. 공무직추진단은 공무직위원회와, 발전협의회 등 회의체 운영 및 공무직 관련 정부 정책(안) 마련 등 실무업무를 담당한다. 

상위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제1차 공무직위원회'를 열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노동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 

구체적인 논의의제 설정은 하위 조직인 발전협의회에서 추진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이 각각 6명씩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9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의제를 정하지는 못했다. 

김경윤 공무직추진단장은 "아직은 의제를 논의하는 단계로 정상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동계가 주로 제안하는 의제를 받아들일 건지는 몇 차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 실무책임자 잦은 교체로 갈팡질팡…노사정 입장조율 '숙제'

하지만 공무직 정규직전환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직 정규직전환 담당 조직은 공무직위원회 설립 추진단 시점부터 현재 공무직기획단이 만들어지기까지 책임자와 실무자가 여러번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전보인사가 짧게는 1년, 길면 2~3년인데 상대적으로 잦은 교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도 할 말은 있다. 정규직 전환시키려는 조직이 워낙 비대하다보니 논의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현 정부들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무직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련 비정규직들만 정규직화하려 한다는 오해와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윤 단장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감이 있긴 할텐데 어떤 의제를 놓고 논의할 것인지 노사정 서로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계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풀어나가려고 할 것이고 현장에서 풀지 못한 다른 교섭 내용도 여기로 끌어올 수도 있다"며 "위원회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다보니 가급적 제도적 논의와 프레임 중심의 의제 설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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