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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폐기물 소각장 밀실행정 중단하라"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사태 논평 세종시 강하게 비판
"졸속 추진 사과하고 이유와 계획 등 명확히 밝혀야"

  •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5:53
  •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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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신도시 6-1생활권에 지을 예정이었던 폐기물 소각장을 시에서 공모를 통해 전동면 심중리로 옮기려 하자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이 논평을 내고 "주민의견 무시하는 밀실행정 중단하라"고 세종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갈등은 "세종시가 신도시 중심의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도농균형발전을 등한시 한 결과"라며 "읍면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세종시가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내세우지만 이는 '과거를 답습하는 정책'이며 폐기물은 '배출량 억제'와 '발생지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0.07.03 goongeen@newspim.com

그러면서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 "주민들 대다수는 공모 결과가 나왔음에도 입지 후보지로 자신의 지역이 선정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당초 원안대로라면 구 월산산업단지에 있어야 할 것인데 갑자기 전동면으로 부지 변경을 급선회한 것에 대해 세종시는 속시원히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전동면 주민들의 말을 빌려 세종시가 "LH, 행복청과 함께 건설비용을 줄이고 원안 부지 등에 거주시설을 짓기 위해 외곽지역으로 폐기물 소각장을 옮기는 것을 밀실에서 정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의당은 "그동안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이 또한 세종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소통했어야 한다"며 "환경 폐기물 처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발 계획에 따라 급하게 부지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비꼬았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전동면 소작장반대 현수막. goongeen@newspim.com

시가 추진한 공모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후보지 4곳이 모두 전동면이었기 때문에 세종시 일일 평균 600t의 폐기물이 일부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하면 모두 전동면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은 전형적인 밀실‧졸속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민주사회에서 대의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사건들을 지켜봤다"고 세종시를 향해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춘희 시장은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와 계획도 가지지 않고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졸속으로 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 세종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갈등은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민주적으로 졸속 추진하려했던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지를 급하게 변경한 이유와 추진 계획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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