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정된 인사, 계속 소통해 해법 찾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영업금지(집합금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코인노래방 업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코인노래방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료 출처와 실무자 변경 등 서울시의 행정절차를 지적하면서 집합근지를 둘러싼 논란은 형평성을 넘어 행정적 부실함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200여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참여한 비대위는 서울시의 진정성 있는 대응이 없을 경우 박원순 시장 면담요청과 함께 지속적인 집단행동과 법적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코인노래방모임에서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코인노래방 비대위는 "코인노래방 집합금지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형평성이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서 서울시는 근거없는 자료와 담당자 교체라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음주초 대대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비대위 "근거없는 수치로 규제, 부서간 책임 회피"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서울시가 청소년 출입 시설이라는 이유로 강력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PC방의 정상영업을 허용한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발한다. 여기에 영업 밀집도나 비말 위험성이 훨씬 높은 룸살롱 등 일부유흥시설에는 집합제한(조건부 영업 허용) 조치를 내리면서 코인노래방은 제외한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의 주요 근거로 내놓은 무인시설 및 방역부실 비중의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며 행정적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자체적인 '표본조사'에 불과한 건 아니냐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밝힌 서울소재 코인노래방 무인비중은 42%며 방역지침 미준수 비중은 44%다. 이중 방역지침 미준수 비중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 사안이며 무인비중은 비대위와의 대화 자리에서 규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인력을)파트 타임으로 돌리면서 중간에 공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코인노래방도 손님 관리가 필요해 100% 무인으로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업계 내에서 무인통계 자체를 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서울시가 어디서 이런 수치를 가지고 왔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무인통계는 물론, 방역지침 이행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측은 집합금지 해제를 위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 근거인 ▲청소년 출입 시설 ▲무인시설 ▲환기부실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과 자료를 제시했지만 번번히 무시당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와 소통했던 공무원들이 인사나 개인사유 등을 이유로 계속 이탈했고, 했던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집합금지 해제와 보상이라는 우리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박원순 시장 면담 요구와 함께 추가적인 집단행동은 물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비대위 주장 사실과 달라, 보상안 내부 검토중"
이에 대해 서울시는 코인노래방 업주들과 성실히 논의하고 있으며 집합금지 해제와 보상 등도 내부 검토중이라고 해명했다. 보상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당 공무원 이탈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된 하반기 인사로 이를 이번 사태와 연관시키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시행된 하반기 3급 이상 간부 전보 인사를 통해 시민건강국장이 교체됐으며 실무 담당자였던 경제정책과장 역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다른 담당자는 현재 병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비대위가 지적한 서울소재 코인노래방 무인비중 42%와 방역지침 미준수 비중 44%의 근처와 출처에는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 코인노래방의 집합금지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무인 및 방역부실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못할경우 논란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방과는 계속 대화하고 있고 집합금지 해제나 보상의 경우,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계속 검토중"이라며 "실무자들이 이탈했다는 건 인사 및 개인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비대위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자료들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내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