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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심사 마지막 날…與, 38조 예산 막판 증감 '고심'

통합당 불참속 與, 예결소위서 단독 심사…3일 본회의 처리
추경 35조→38조원 늘어…등록금 반환 2718억원 증액도
막판 3600억원 청년예산 지원 검토, 통합당은 "졸속 심사"

  •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7:23
  •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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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대한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에 들어갔다.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 심사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단독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최종 심사안을 확정해 오는 3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정성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자마자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본회의 산회 후 곧바로 열린 16개 상임위에서 추경안 예비 심사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약 3조 1100억원을 증액한 38조원 규모의 수정안은 반나절만에 예결위로 넘어갔고, 예결위는 전날 오후부터 조정소위를 열고 추경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법무부·국토부·국방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 소관 예산을 심사해 원안보다 823억5300만원을 깎았다. 

이날 회의에선 감액 심사를 우선 진행한 뒤 다시 전체 부처에 대한 증액 예산을 검토한다. 오후 4시 기준 소위는 현재 감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증액하기로 한 1951억원이 이날 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앞서 추경안 심사에서 당초 올해 예산 편성 당시 감액됐던 767억원을 되살리고, 1951억원을 신규편성해 총 2718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업권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일자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을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3600억원 규모의 청년 지원 예산도 검토된다. 민주당은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IT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 ▲비대면 산업분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 주거 금융 지원 2500억원·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원·청년 창업지원 예산 100억원이 각각 증액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단독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합당은 이날도 "졸속심사"라며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3일 만에 35조라는 것은 하루에 10조 이상 혈세를 심의없이 청와대 앞잡이로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오죽하면 참가했던 정의당조차도 심사가 아니라 무심사라고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이번 추경안에 3700억원 규모의 14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며 "새치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이 3700억 지역구 예산을 '새치기'로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부산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와 전북 익산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등을 집어넣었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은 일단 본회의까지 '보이콧'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일정을 모두 거부해온 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통합당은 이르면 다음주 복귀할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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