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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조치 1년…소부장 공급망 강화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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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 내년까지 조성"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44조 집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이 부당하게 대한(對韓)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났다"면서 "지난 1년간 핵심소재 일부는 국산화, 일부는 수입 다변화하는 등 소부장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철회·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4~5월 광공업생산이 6.7% 감소하고, 5~6월 기업경기실사지수 50 수준, 최근 일평균 수출 18% 감소하는 등 경제상황이 어렵고 엄중하다"면서 "예상보다 코로나 사태가 더 어렵게 전개될 수도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적극 돌파해 나가도록 하는 희망의 사인, 더 살려나갈 경제회복의 불씨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반드시 순성장 전환을 이뤄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바이오산업 혁신방안'과 관련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가 R&D에서 산출되는 모든 데이터를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질적인 연구데이터를 통합해 신약개발, AI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274개의 소재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해 줄기세포‧뇌‧미생물 등 14개 분야별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면서 "감염병 대유행 등 바이오 재난 발생시, 검체‧치료 후보물질 등 소재, 감염병 연구 데이터 등을 신속 제공할 수 있는 비상운영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소재부품장비 육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사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GVC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및 유턴기업 유치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첨단제조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과 관련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은 목표금액(68조원)의 3분의 2 수준(44조원)을 집행해 현장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했다"며 "소상공인은 39조원 중 27조원(집행률 70%)을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은 29조원 중 17조원(집행률 57%)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제적 금융지원이 신속한 보건방역과 맞물려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맞서 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3차 추경 확정 후 취약업종·기업 등 지원 신규 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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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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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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