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흠결 바로잡아야…文 태도에 혼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시기에 대해 "상임위 명단(보임계)를 내겠지만 그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배정한 것에 대해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율사출신의원들과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 명단 제출은 더 정리하고 국회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개원협상이 합의로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박병석 의장께서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무리하게 본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건 처음이다. 권한쟁의심판 주요내용도 있지만 해당 의원들에게 어느 상임위에 갈지 묻지도 않은 채 폭거를 자행했다"며 "(박 의장은) 등원한 뒤 바꾸면 되지 않겠냐는 몰지각한 의식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압박에 개원하고 저희는 개원협상을 결렬했음에도 상임위 명단을 달라는 것은 항복 문서를 내라는 것 아닌가"라며 "상임위 강제배정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 같으니 (상임위 명단을) 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로선 합의되지 않은 개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당은 이날 박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긍적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는 15일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여야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우선 공수처법의 흠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속도 내는 것을 보니 참 눈물겹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도대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만든 취지와 뜻이 다른 것인지,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을 무력화하고 손아귀에 넣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그러는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사위를 열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누구라고 얘기한다"며 "민주당이 노리는 바나 뜻하는 것이 다 드러나 있는데 대통령이 왜 드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통합당 몫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2명 중 한 명을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공수처법은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며 "법조인 출신인 백 의원이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여당과 야당에서 각 2명을 추천해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어 통합당 추천 위원 모두가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하다.
민주당은 오는 3일까지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때도 하지 않았던 추경을 전반기에만 3차례 했다"며 "이게 정권인가 예산당국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100조원이 넘는, 자식들이 갚아야 할 돈을 땡겨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폭망한 경제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며 돈으로 떼우려 한다"며 "지난 31일부터 불과 4일 만에 35조원이 넘는 돈을 하루에 10조원씩 통과시킨다. 이런 통과의례에 저희가 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러한 폭거를 자행했음에도 충분히 심의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