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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등록금 반환이 특혜?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국회 교육위,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금' 2718억원 증액
대학생 특혜 시비에 "학생들 요구 정당해" 일축

  •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6:37
  •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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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에 선출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학생 등록금 반환 특혜 시비에 대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인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냐"며 "수업권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2718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업권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일자 대학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대신, 등록금 반환 노력을 하는 대학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기홍 신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선 '대학생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재정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글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학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학생들도 위기지만 대학들도 위기에 처해있다.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인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위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 현금 지원이 아닌, 대학을 통해 사실상 등록금 반환의 정책효과를 거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이뤄졌고, 강의실 등 학교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학생들의 분노는 정당하다"면서 "대학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정부는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도 일정 부분 함께 노력해 힘을 합친다면 부족하나마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번 추경으로 학생들이 만족할만한 반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는데도 공감한다는 설명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대학생 실질등록금의 10% 수준이 반환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실제 기대하는 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기대한 등록금 반환율은 평균 59%다. 

유 위원장은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지원하도록 노력했겠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나 합의 등 여러가지 부분을 감안해 2718억원이 마련된 것"이라며 "여기에 전국 대학들이 호응해 같이 노력한다면 부족하나마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율이 9% 수준 밖에 안 돼도 대학 하나만 놓고 보면 40억원이 넘는다"며 건국대학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는 전날 올해 2학기 등록금의 8.3%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안에 합의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그는 "향후 대학생들과 (등록금 문제를 조율해 갈) 길을 만들 것"이라며 "이제 교육위원회가 구성됐으니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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