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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지원예산 감액 이유는, 윤건영 "급격히 줄어든 北이탈주민 때문"

"2분기 북한이탈주만 12명…전년 동기 대비 4% 수준"
"통일부도 예산 불용 확실해 감액하기로 했다고 설명"

  •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4:30
  •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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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초선)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북한 이탈주민 지원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 "북한 이탈주민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탈북민 지원 예산은 감액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6월까지 북한이탈주민은 147명"이라며 "올해 2분기는 12명의 이탈 주민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 320명에 비하면 4%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진=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그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북한과 주변국들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그 인원이 급감했다"며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1만5252명, 매년 평균 1553명인데, 올해는 예년 평균의 4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줄어들면 그 지원 예산도 다 쓰지 못하게 된다"며 "그래서 정부는 3차 추경안 35조3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줄여 10조1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고,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부에서도 예산 불용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전체 1033억 예산 중 당장 불용돼 113억, 9분의 1 가량을 줄여 긴급 추경예산으로 돌린 것"이라며 "지난 월요일 상임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통일부에서도 예산 불용이 확실시되기에 감액을 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원실에서도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 예산도 꼼꼼하게 검토했다"며 "불용이 확실한 예산이니 감액으로 민생 예산으로 돌려 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경예산은 돈잔치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실 국민들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 일자리, 사회적 안전망 예산"이라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변함없이 지속하면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고민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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