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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추경 처리까지 직진…"통합당, 강대 강 대치로 계속 갈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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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野 대화 지속하되 추경은 반드시 내달 3일까지 처리"
野 '예산 졸속심사' 반발에도 與 "통합당 없어도 무조건 끝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한 만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추경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30일 내달 3일로 정한 3차 추경안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원구성을 마친 것은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6월 국회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 없이 곧바로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 "상임위 불참하고 추경 심사 위해 예결위만 참여하지는 않을 것"

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반발하면서도 당분간 의사 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예결위 따로, 상임위 따로, 국정조사 따로, 특별위원회 따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상임위·예결위를 별도로 놓고 개별 참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선 상임위에 불참할 경우 추경 심사 뿐 아니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 등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어 상임위 복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은 추경 심사에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추경 통과까지는 민주당이 홀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 관계자 역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통합당이 추경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추경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여야 냉각기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냉전 국면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중 일부를 중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역시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통합당은 전날 '협상 결렬'을 통보하면서, 이후에도 통합당 몫의 상임위원장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면 이후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상임위 배분에 대한 향후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어떻게 (상임위원장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며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이 이미 시작됐다"고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교체 가능성과 관련, "위원장 당사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교체하겠다고 결정해도 이미 선출된 위원장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이었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당시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 전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與, 추경 이어 공수처 처리까지 '일사천리' 속도 낼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 출범까지 우회하지 않고 직진하겠다는 분위기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야당 동의없이 공수처장 임명은 어렵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총 7명 중 야당 몫은 2명으로, 추천위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현 대치 국면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야당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공수처장 임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은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한 로드맵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로드맵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공수처장 문제까지 신경 쓰진 않는다"며 "추경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마지막까지 야당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 심사를 위해 통합당이 먼저 대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기자와 만나 "시간이 지날수록 급해지는 쪽은 통합당"이라며 "통합당 내부서도 슬슬 기류가 바뀔 것이다. 강대 강 대치로 계속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또 다른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 심사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다. 이런 점을 명분 삼아 통합당이 막판 추경 심사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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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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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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