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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추경 처리까지 직진…"통합당, 강대 강 대치로 계속 갈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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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野 대화 지속하되 추경은 반드시 내달 3일까지 처리"
野 '예산 졸속심사' 반발에도 與 "통합당 없어도 무조건 끝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한 만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추경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30일 내달 3일로 정한 3차 추경안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원구성을 마친 것은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6월 국회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 없이 곧바로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 "상임위 불참하고 추경 심사 위해 예결위만 참여하지는 않을 것"

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반발하면서도 당분간 의사 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예결위 따로, 상임위 따로, 국정조사 따로, 특별위원회 따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상임위·예결위를 별도로 놓고 개별 참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선 상임위에 불참할 경우 추경 심사 뿐 아니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 등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어 상임위 복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은 추경 심사에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추경 통과까지는 민주당이 홀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 관계자 역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통합당이 추경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추경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여야 냉각기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냉전 국면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중 일부를 중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역시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통합당은 전날 '협상 결렬'을 통보하면서, 이후에도 통합당 몫의 상임위원장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면 이후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상임위 배분에 대한 향후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어떻게 (상임위원장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며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이 이미 시작됐다"고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교체 가능성과 관련, "위원장 당사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교체하겠다고 결정해도 이미 선출된 위원장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이었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당시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 전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與, 추경 이어 공수처 처리까지 '일사천리' 속도 낼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 출범까지 우회하지 않고 직진하겠다는 분위기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야당 동의없이 공수처장 임명은 어렵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총 7명 중 야당 몫은 2명으로, 추천위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현 대치 국면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야당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공수처장 임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은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한 로드맵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로드맵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공수처장 문제까지 신경 쓰진 않는다"며 "추경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마지막까지 야당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 심사를 위해 통합당이 먼저 대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기자와 만나 "시간이 지날수록 급해지는 쪽은 통합당"이라며 "통합당 내부서도 슬슬 기류가 바뀔 것이다. 강대 강 대치로 계속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또 다른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 심사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다. 이런 점을 명분 삼아 통합당이 막판 추경 심사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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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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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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