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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인국공 사태, 잘못된 대화내용 오해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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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청년 신규채용과 별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는 것은 같이 가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청년들을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하는 것과 정규직 전환은 서로 배치되지 않고 병행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은 애당초부터 잘못된 대화내용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커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을 관리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별개로 청년 신규채용 규모는 매년 늘어왔다"고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이에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청년 채용규모가 정규직 전환과 상관없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주요 14개 공공기관의 2015년 청년 정규직 채용규모는 3217명이었으며 2019년에는 7788명으로 약 24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정당하게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 제도를 개선해 정규직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총액 인건비 제도는 공공비 부문이 방만경영·비효율성 지적이 이어져 유지가 돼왔다"며 "탄력적으로 차등적용, 예외적용을 하고 있으며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2019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지침부터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액이 경영평가상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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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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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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