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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환영"

입장문 통해 "조세 중립성·형평성 제고 기대" 강조
증권거래세 폐지·장기투자자 우대 확대도 건의

  •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7:31
  •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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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로고=금융투자협회]

금투협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상품 간 손익통상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인프라가 마련돼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토자소득 도입과 소액주주 및 대주주 구분 없는 양도소득세 도입, 손익통상 및 이월공제,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금투협은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와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과세 제도, 손익통상 미허용에 따른 손실과세 문제 등 투자자 불신을 야기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보다 투자 친화적인 항목이 담기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방안 결여 등 여전히 투자자들의 우려가 남아 있다"며 "국회와 정부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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