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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병사, 병원 간다고 외출 후 자가방문 의혹…공군, CCTV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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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빨래 심부름도 13회…부모가 와서 가져가기도
1인 생활관 및 샤워실 보수·부대배속은 "특혜 없다" 결론
공군 "감찰조사·군사경찰 수사 진행중, 확인된 혐의는 처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른바 '공군 황제병사'로 불리며 특혜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최모 상병이 진료 목적으로 병원에 간다고 외출해 본인의 집에 간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공군은 최모 상병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군은 현재 원인철 참모총장 지시로 공군본부 감찰과 군사경찰 수사를 병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3일 공군부대 '황제병사'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금천구 공군 부대 정문에서 근무 병사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06.13 dlsgur9757@newspim.com

공군에 따르면 최모 상병은 현재 소속된 서울 금천구 모 부대에 지난해 9월 배속된 후 총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실시했다.

이 중 7회가 민간 진료였는데, 최모 상병이 일부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간다고 한 후 진료를 마친 뒤 바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 방문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올해부터 지휘관 승인이 있을 경우 진료목적 외출을 혼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료목적이라 하더라도 병사 단독 외출은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공군은 최모 상병의 집 근처 CCTV 확인, 지휘관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부사관 빨래 심부름은 사실로 확인됐다. 공군 조사결과, 최모 상병은 지난해 9월 부대 배속 이후 매주 주말 면회시간을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했다. 공군에 따르면 최모 상병은 평일에 면회를 오기도 했다. 최대 면회 횟수는 주 3회였다.

그러다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되자, 최모 상병은 "피부병(모낭염, 피부염)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님을 통해 자가에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소속부서 간부에게 요청했다.

해당 간부는 조사 과정에서 "병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3월부터 5월까지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병사 부모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간부는 부모에게 세탁물을 받아 병사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음용수(마시는 물)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사경찰이 간부 등을 대상으로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다만 간부는 "해당 조치는 선의로 해 준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경찰은 세탁물 반출과 음용수 반입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부대 측에서는 해당 과정에서 세탁물 가방 내용물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모 상병이 세탁물 가방에 군용물을 넣어 반출했거나 반입 불가능한 음용수를 반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군 생활관 모습 [사진=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1인 생활관은 으뜸 병사 건의 후 의사 소견에 따라 승인
    샤워실 보수는 전임 여단장 지시·부대 배속은 당시 상황 및 성적으로 결정

다만 공군은 최모 상병에게 제기된 의혹 중 1인 생활관, 샤워실 보수, 부대 배속 등에는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먼저 생활관 단독 사용 부분은 최모 상병과 동료 병사들이 평소 에어컨 사용 문제로 갈등이 잦았기 때문에 생활관 으뜸병사가 먼저 건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공군 '황제병사' 1인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건의했다)

당초 승인권자에 해당하는 지휘관은 "우발상황 발생 시 대처 불가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최모 상병이 고열(37.8도)로 외진을 다녀온 후 '냉방병과 우울감으로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생활관 단독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최모 상병이 11일부터 20일까지 입원치료를 위한 청원휴가를 다녀와 실제 사용 기간은 8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또 최모 상병 아버지 요청으로 샤워실 보수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전임 여단장이 지난해 재임 중 주간참모회의를 통해 수차례 지시한 내용"이라며 "이에 2019년 11월 공군본부에서 긴요예산을 배정받아 같은 해 12월에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여단장에게 확인한 결과, 최모 상병 부모를 만난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대배속 관련해서도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모 상병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군 부사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배정인원이 1명인 곳이 있는데, 선임병사 전역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최모 상병이 전입을 왔다"며 "특히 부대가 서울에 위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최모 상병의 해당 특기(재정) 배속은 당시 상황과 최모 상병 성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최모 상병 배속 당시 재정특기의 경우 충원율이 109%에 달해 오버TO 배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또 2019년 9월에 실시된 기본군사교육 및 특기교육 결과에 따라 최모 상병을 배속했다"며 "해당 병사를 특정 부대, 특정 부서로 배속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 아직 본인 대면조사 실시 안 해…최모 상병, 청원 휴가 후 최근 복귀
    공군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사실관계 밝혀 재발방지 대책 시행할 것"

일부 의혹은 사실로, 또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아울러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의혹도 있다.

특히 최모 상병이 지난 20일까지 청원 휴가를 나갔었기 때문에 아직 본인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군은 "국민 여러분께 병사 특혜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며 "공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식별된 문제점은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하겠다"며 "현재까지 최모 상병에 대한 지휘감독 부실, 규정과 절차에 의한 업무수행 미숙이 식별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건강문제, 병영 부적응 등 별도 관리가 불가피한 병사들은 병영생활 도움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지원하고 외출 등의 병사 출타는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행되도록 사전·사후 확인을 강화하는 등 병사 관리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병사는 최영 전 나이스금융그룹 부회장의 아들이다. 최 전 부회장은 아들 군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직후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부회장직을 내려놨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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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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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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