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황제병사, 병원 간다고 외출 후 자가방문 의혹…공군, CCTV 확인 예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사관 빨래 심부름도 13회…부모가 와서 가져가기도
1인 생활관 및 샤워실 보수·부대배속은 "특혜 없다" 결론
공군 "감찰조사·군사경찰 수사 진행중, 확인된 혐의는 처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른바 '공군 황제병사'로 불리며 특혜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최모 상병이 진료 목적으로 병원에 간다고 외출해 본인의 집에 간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공군은 최모 상병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군은 현재 원인철 참모총장 지시로 공군본부 감찰과 군사경찰 수사를 병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3일 공군부대 '황제병사'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금천구 공군 부대 정문에서 근무 병사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06.13 dlsgur9757@newspim.com

공군에 따르면 최모 상병은 현재 소속된 서울 금천구 모 부대에 지난해 9월 배속된 후 총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실시했다.

이 중 7회가 민간 진료였는데, 최모 상병이 일부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간다고 한 후 진료를 마친 뒤 바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 방문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올해부터 지휘관 승인이 있을 경우 진료목적 외출을 혼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료목적이라 하더라도 병사 단독 외출은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공군은 최모 상병의 집 근처 CCTV 확인, 지휘관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부사관 빨래 심부름은 사실로 확인됐다. 공군 조사결과, 최모 상병은 지난해 9월 부대 배속 이후 매주 주말 면회시간을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했다. 공군에 따르면 최모 상병은 평일에 면회를 오기도 했다. 최대 면회 횟수는 주 3회였다.

그러다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되자, 최모 상병은 "피부병(모낭염, 피부염)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님을 통해 자가에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소속부서 간부에게 요청했다.

해당 간부는 조사 과정에서 "병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3월부터 5월까지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병사 부모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간부는 부모에게 세탁물을 받아 병사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음용수(마시는 물)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사경찰이 간부 등을 대상으로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다만 간부는 "해당 조치는 선의로 해 준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경찰은 세탁물 반출과 음용수 반입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부대 측에서는 해당 과정에서 세탁물 가방 내용물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모 상병이 세탁물 가방에 군용물을 넣어 반출했거나 반입 불가능한 음용수를 반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군 생활관 모습 [사진=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1인 생활관은 으뜸 병사 건의 후 의사 소견에 따라 승인
    샤워실 보수는 전임 여단장 지시·부대 배속은 당시 상황 및 성적으로 결정

다만 공군은 최모 상병에게 제기된 의혹 중 1인 생활관, 샤워실 보수, 부대 배속 등에는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먼저 생활관 단독 사용 부분은 최모 상병과 동료 병사들이 평소 에어컨 사용 문제로 갈등이 잦았기 때문에 생활관 으뜸병사가 먼저 건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공군 '황제병사' 1인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건의했다)

당초 승인권자에 해당하는 지휘관은 "우발상황 발생 시 대처 불가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최모 상병이 고열(37.8도)로 외진을 다녀온 후 '냉방병과 우울감으로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생활관 단독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최모 상병이 11일부터 20일까지 입원치료를 위한 청원휴가를 다녀와 실제 사용 기간은 8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또 최모 상병 아버지 요청으로 샤워실 보수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전임 여단장이 지난해 재임 중 주간참모회의를 통해 수차례 지시한 내용"이라며 "이에 2019년 11월 공군본부에서 긴요예산을 배정받아 같은 해 12월에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여단장에게 확인한 결과, 최모 상병 부모를 만난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대배속 관련해서도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모 상병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군 부사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배정인원이 1명인 곳이 있는데, 선임병사 전역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최모 상병이 전입을 왔다"며 "특히 부대가 서울에 위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최모 상병의 해당 특기(재정) 배속은 당시 상황과 최모 상병 성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최모 상병 배속 당시 재정특기의 경우 충원율이 109%에 달해 오버TO 배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또 2019년 9월에 실시된 기본군사교육 및 특기교육 결과에 따라 최모 상병을 배속했다"며 "해당 병사를 특정 부대, 특정 부서로 배속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 아직 본인 대면조사 실시 안 해…최모 상병, 청원 휴가 후 최근 복귀
    공군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사실관계 밝혀 재발방지 대책 시행할 것"

일부 의혹은 사실로, 또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아울러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의혹도 있다.

특히 최모 상병이 지난 20일까지 청원 휴가를 나갔었기 때문에 아직 본인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군은 "국민 여러분께 병사 특혜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며 "공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식별된 문제점은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하겠다"며 "현재까지 최모 상병에 대한 지휘감독 부실, 규정과 절차에 의한 업무수행 미숙이 식별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건강문제, 병영 부적응 등 별도 관리가 불가피한 병사들은 병영생활 도움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지원하고 외출 등의 병사 출타는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행되도록 사전·사후 확인을 강화하는 등 병사 관리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병사는 최영 전 나이스금융그룹 부회장의 아들이다. 최 전 부회장은 아들 군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직후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부회장직을 내려놨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