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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공제조합' 설립된다...서울시, '갑질' 아파트 행정지도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자발적 방어권 강화, 문제 발생시 아파트 책임 물어
전담 부서도 신설,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중점

  •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1:00
  •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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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노동자(경비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경비원들의 자발적 방어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준칙에 괴롭힘 금지 규정도 신설,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아파트에 행정지도 등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2020.05.16 kilroy023@newspim.com

이번 대책은 피해자의 자살로 이어진 강북구 경비원 폭행 사건 등 최근 논란이 된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비원 18만명(2019년 11월 기준) 중 24.4%는 입주민으로부터 욕설이나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휴게시간 역시 실제 계약한 평균 8시간보다 적은 6.2시간에 그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

박원순 시장은 "몇몇 입주민들의 야만적 일탈행위는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더 이상 묵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총 5개 분야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고용안정을 위해 해당 규정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하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관할구청에서 행정지도 등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경비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자조조직 중심의 법인을 설립해 권익침해 방어권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이는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간접, 단기고용으로 조직결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생활안정 융자 등 복리증진사업이 가능해지고 조합비 적립을 통한 자발적 위기대응도 기대할 수 있다.

박 시장은 "경비원들이 뭉치면 공정계약을 유지하고 일부 입주민의 권리침해에도 적극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제조합을 향후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갑질 등 피해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도 서울노동권익센터내에 신설했다. 서울시 소속 노동권리보호관 65명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갈등조정과 법률구제, 심리상담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입주민과 경비원이 참여하는 아파트 단위 단위 대화기구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아파트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추가 대응에도 나선다.

박 시장은 "얼마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최희석씨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었는지 직면하게 됐다"며 "서울시민 7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비원들의 인권을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들의 일탈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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