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명숙 위증교사' 조사 무마 논란… 추미애 "대검 감찰부서 조사하라" 직접 지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검 감찰부→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배당 두고 "문제있다" 지적
'검찰 위증교사 주장' 한만호 수감 동료 "대검 감찰부 조사에만 협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 관련,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주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6.18 leehs@newspim.com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사건은 검찰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주요 참고인 한모 씨의 입장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서 한 씨를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그 결과를 보고도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씨는 전날(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이 배당돼 있는 서울중앙지검 측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나 대검 감찰부의 감찰에만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개됐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윤 총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잇따라 지적하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수감 동료였던 최모 씨는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따라 한 전 대표의 법정증언이 뒤집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은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윤 총장의 특별지시로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추가 투입한 전담조사팀에서 조사하고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 사건 감찰 권한이 대검 감찰부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대검은 그러나 해당 사건의 감찰 권한은 대검 인권부에 있으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사건을 관할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이라며 곧바로 반박했다. 이에 검찰 외부 출신인 한 부장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