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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6:36

'32년 악연' 이해찬·김종인, 여야 수장 자격으로 회동
추경·코로나19·미중 관계 등 폭넓은 이야기 나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수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32년의 '악연'이 있습니다. 1988년 총선에서 이해찬 당시 평화민주당 후보와 김종인 민주정의당 후보는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대표가 승리하며 관악을에서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김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전격 영입하며 공천 작업을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노 좌장인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공천배제)했고 이에 반발한 이 대표는 탈당해 세종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두 사안은 미소를 띈 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원구성을 놓고서는 서로 맞받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 상황, 3차 추가경정예산안, 미중 관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6.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 숨 돌리나 했더니…종교 소모임 특별히 자제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밀폐·밀접·밀집'된 3밀 시설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한 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며 "유흥클럽에서 시작해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 3차추경] 국방예산 또 감액…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등 2978억원 /뉴스핌
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목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정한 가운데, 예산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방예산을 또 한 차례 감액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력운영비 1422억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등 총 297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개원연설, 협치퍼즐 맞출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 /아시아경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문 성안(成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에서 개원 축하연설을 미룰 수 있다는 의중을 표명함에 따라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변수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北 경찰조직 명칭 변경…인민보안성→사회안전성 /노컷뉴스
우리의 경찰 조직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위한 명령서가 승인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단독] '임수경 밀입북' 기밀문서 공개 소송 미루기 나선 외교부 /서울경제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1989년도 밀입북 관련 기밀문서 공개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외교부가 첫 답변서부터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사건 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 4월24일이지만 외교부의 요구에 따라 재판 일정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미국, '동맹' 이탈시 한국 직접 압박…중국 문제 "우리 쪽에 줄서라" /국민일보
미국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미국 주도의 '동맹 틀'에 참여시켜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미국 지지 입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와 관련, 반중(反中) '동맹 틀'을 활용해 한국을 중국과 떼어놓고 미국 편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호크 도입했지만… 감시정찰자산 여전히 부족 /문화일보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지난해 말에서 올 4월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2호기를 도입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ISR)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군 정찰위성사업 등이 연기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이해찬 만난 김종인 "4년 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5분 만에 환담 마쳐/뉴스핌
1988년 관악을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이해찬 평화민주당 후보와 김종인 민주정의당 후보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만났다. 둘은 미소를 띈 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었다. 특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원구성을 놓고서는 서로 맞받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與 대선경선룰 조기확정 추진.."선수의 룰 관여 안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새 지도부 선출에 앞서 차기 대선 경선룰을 미리 마련하기로 하고 당헌·당규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주자들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시화됨에 따라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종인 "물질적 자유가 목표"..기본소득 도입 공식화(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표 기본소득', 통합당서 추진될까.."간단한 게 아니다"/헤럴드경제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강조한 '물질적 자유 실현'에 대해 당 차원의 기본소득제 추진이 곧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지만 이에 앞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 자유'밖에 누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단독] 금태섭 "이의제기는 민주당 잘되라는 지적..당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징계한 당의 방침에 대해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비슷한 시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표결하지 않은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與 '정시 개원' 거듭 압박…"국회 문 열리면 野 아우성쳐도 개혁 못 막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정시 개원'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에 따라 국회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며 "다음주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해서 일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남원정' 꿈꾸며…펜·노트 든 통합 초·재선들, 공부모임 결성 '박차'/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내 개혁 성향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부 모임'이 연달아 꾸려지고 있다. '낡음', '패배' 등 이미지를 앞장서 쇄신하겠다는 뜻을 안고서다. 당내 소장파의 명맥이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당 개혁을 주도하는 제2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모임'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웅 통합당 의원(초선)은 3일 통화에서 "초·재선 의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연구 모임이 준비되고 있다"며 "국회 연구단체 등록을 염두 두는 중"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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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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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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