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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 적발시 두배 반환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도

  • 기사입력 : 2020년05월31일 12:00
  • 최종수정 : 2020년05월3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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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메인화면 [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2020.05.12 jsh@newspim.com

자진신고 희망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더욱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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