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총리실·감사원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조국과 윤미향이 우리 사회에 준 '선물'

  •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16:14
  •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2:47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오늘(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내용과 언론 등이 밝힌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돈을 세차례 줬다"거나, "기부금 전용은 없었다", "아니다" "허위다"라는 말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대신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 말미에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지난 30여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내일이면 21대 국회의원 신분이 되고,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6월5일부터는 불체포특권을 부여받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회기가 시작되면 소환조사도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이고, 드러난 각종 혐의의 입증도 쉽지 않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그렇다. 입에 거론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혐의가 있으나 검찰의 영장은 번번히 기각됐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 연루자들은 석방됐다. 윤 당선자가 모든 혐의점을 부인했듯 조국 전 장관도 그랬다. 자신과 가족들의 온갖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물론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검찰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누가 재판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게 요즘 법원이라는 점에서 사실과 진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논외다. 그러나 두 사람을 보는 세상의 눈은 달라졌다. 차량을 닦아주는 조국의 열열 지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윤미향을 응원하는 국민들도 있다. 그러나 정의(正義)를 외친다고 반드시 의롭지 않고, 선(善)을 말한다고 악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들로부터 알았다.

2020.05.29 julyn11@newspim.com

◆ 새삼 느끼게 된 '줄은 잘 서야 한다'는 세상 이치
윤 당선자의 이날 기자회견의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 당선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자락을 깔아 놓았던 터다. 이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30여년 활동이 정쟁의 도구가 되거나 악의적 폄훼, 극우파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윤 당선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불순한 의도라는 뉘앙스도 풍겼다.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 "굴복하지 말라"거나, "극우파의 악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의 인식은 해괴하다. 윤미향 개인의 횡령 혐의를 정의기억연대 30여년 활동과 연관짓는 논리는 황당하다.

조국 사태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만으로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이제 놓아 주자"고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안했으면 겪지 않았을 고초인데, 장관으로 임명해서 공격을 받게 돼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의미인 듯 하다. 검증을 잘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여권의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이같은 각별한 애정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직에 후보자가 적합한 지를 따져야 하는데,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적들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아군이니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며, '우리편 살리기'라는 것이다.

여권의 자기 편 감싸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중요 역할'을 당부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그래선지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주장해 왔다.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차례다. 벌써부터 검찰의 수사방법이 무리였다며 여기저기서 난리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 전 총리의 죄를 무죄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다. 받은 돈에 대한 얘기는 없다.

◆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
"그럴 줄 몰랐다"거나, "설마 그렇게 까지" 등등.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과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윤미향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온갖 혐의가 불거지자 나온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까지만 해도 세상은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다. 세상의 온갖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글 한줄 한줄이 '올바름'이었다. 정작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혐의는 그동안 조국 교수가 비판하고 지적했던 세상의 추악함과 판박이였다. '조적조'니, '조스트라다무스'라는 말은 그의 말과 글로 인해 생겼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의 지난 30년 위안부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은 칭송을 받을 만한 희생으로 비쳐졌다. 당선인 신분이 되자, 이용수 할머니가 나서서 그동안 행적과 위선을 폭로했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국민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았을 것이고 명예로운 삶을 살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와 공직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섣부른 말과 경거망동이 나중에 후회할 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교훈삼을 만하다.

◆ 참다참다 못참고 비판에 나선 범여권 인사들
조국과 윤미향 사태에 대해 여권의 정치인 및 이론가들 대부분은 진영 논리를 내세워 이들을 감싸고 음모론을 내세우며 오히려 야당과 보수언론을 공격하고 있다. 반면 조국과 윤미향의 개인적 일탈과 불법.비리에 날을 세우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진중권이며, 강준만 전북대 교수도 있다. 강 교수는 지난 4월 펴낸 책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에서 "문재인은 최소한의 상도덕 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인 증거다."고 책에 적었다. 또 "여론의 뭇매를 견디지 못해 조국이 사퇴했지만, 문재인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국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드러냄으로써 제2차 '국론 분열 전쟁'의 불씨를 던졌다. 이는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과 상반된 것이다"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이 내일이면 국회의원이 되는 반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자정이면 의원직을 떠난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 이유에 대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압수수색할 때까지는 '조국의 상징적 의미 때문에 공격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밝혀진 것들을 보니 조 전 장관이 솔직히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의도를 떠나는 속내를 털어놨다. 이들이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조국과 윤미향을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범여권 이론가들은 아무 말이 없다. 이 모두 조국과 윤미향이 우리 사회에 준 선물이며, 교훈이다. 가수 이승철의 노랫말처럼 조국과 윤미향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julyn11@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