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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리커창 중국 총리 기자회견 전문(2) 홍콩·신냉전·FTA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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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 홍콩보안법 정당성 강조

[서울=뉴스핌] 강소영 이동현 배상희 기자=28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를 끝으로 2020 양회가 폐막했다. 이어 오후 4시(현지시간)에 시작된 리커창 총리 주재 내외신 기자회견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슈에 대한 내외신 기자 주요 질문과 리 총리의 대답을 정리요약해 소개한다.  

[사진=신화사]

중국매체 "실업·취업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

리커창 "청년·농민공 일자리 위한 재정투입 최대"

중국일보: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 도시의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낮추고, 도시 조사실업률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어떻게 실업 대란을 극복할 계획인가? 아울러 대학생과 농민공의 구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리커창 :올해 정부가 설정한 신규 취업자 목표치 900만명 이상은 지난해보다는 하향조정됐지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는 민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 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3분의 1 가량이 취업에 관한 내용이었다. 일부 수출 기업들이 현재 주문량이 없다는 것도 구직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학생과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일자리 안정에 가장 많은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는 정책 자금을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기업들의 임대료 절감,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홍콩매체 "홍콩 보안법이 화제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포기하는 것인가"

리커창 "일국양제 견지, 홍콩 번영을 위한 조치"

홍콩 봉황위성TV: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국이 홍콩의 일국양제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보안법에 대한 각측의 반응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리커창: 홍콩의 일국양제는 국가의 기본 정책이다. 중앙 정부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 '한나라 두가지 제도'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홍콩 고도의 자치제도를 지켜왔다. 국가보안법은 일국양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됐고,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외신 "중미 신냉전 우려 고조, 중미 관계 악화시 중국 경제는?"

리커창 "냉전사고 반대, 중미 협력 전 세계에 이익"

미국 NBC: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중미 '신냉전'의 이슈가 날로 커지고 있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등 미중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리 총리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양보가 미국 측의 강경태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나? 만약 협력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실패하면, 중국경제가 '신냉전'과 디커플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가? 

리커창: 중미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의 이익이며, 양국의 충돌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냉전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릴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중미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는 양국은 물론 전 세계 모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미국의 한 과학기술 기업이 중국 우한에 대한 투자 결정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하고, 이것이 중미 양국 산업계는 서로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미 양국 비즈니스 협력은 업계의 룰을 지키며 진행돼야 한다. 양국 관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해왔다. 양측은 상호 존중, 호혜 평등,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외신 "한중일 FTA 체결위한 계획, 주변국과 경제협력 방침은"

리커창 "한중일 FTA 적극 추진, RCEP 협정 실현되길"

일본 아사히신문: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향후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경제협력을 전개할 계획이 있는가? 한중일FTA 체결, 자유무역 체계 수립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했나? 중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참여할 계획인가?

리커창: 1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또한 우리는 한중일 FTA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중일한 삼국은 이웃 국가로, 나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중일한 3국 경제가 작은 흐름의 순환 체계를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컨대 한중 양국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속통로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고, 이는 기업들의 조업 재개에 기여하고 있다. 

기자가 언급한 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CPTPP에 대해 중국은 매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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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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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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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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