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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최대 과업 일자리 창출 중국 양회 리커창 총리 폐막기자회견 종합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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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 홍콩 안전 위한 것
중미관계 안정 세계 모든 나라에 이로워
중국도 아직 코로나19 종식 안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월 22일 중국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취업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시에 새로 9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긴 하지만 일정 정도 경제 성장률이 뒷 바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중국은 올해 경제 운영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민생으로 삼고 있고 민생중에서는 취업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다. 경제 성장도 모두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리 총리는 도시 조사 실업률을 6%내외로 정했고, 올해 4월 이 지표는 4% 였다며 실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몇일 전 중국 정부망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봤다고 소개하면서 3분의 1이 취업 관련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일자리를 못잡고 떠도는 50세의 농민공 사연, 수출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고용 상황 등이 소개돼 있었다며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에는 9억 명의 노동력이 있다며 일자리가 있어야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일굴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업태와 신 경제 분야에서 1억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소개한 뒤 전자상거래와 택배 인터넷 재택 근무 등 신업태 분야가 코로나19 기간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 고용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도 코로나19 아직 종식안돼

리 총리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단기에 종식되지 앟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세계 대유행이 진행중인 상황인데다 중국 역시 아직 완전히 종식이 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노력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퇴치노력을 펼쳐왔고 이런 노력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인류사회로 부터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국 중앙TV 캡쳐] 2020.05.28 chk@newspim.com

중미관계 상호간 핵심이익 존중이 중요

최근 격화하고 있는 중미 갈등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중미관계에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며 중미 대립은 양국과 세계 이익에 모두 반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미 양국이 정상간의 공동 인식에 따라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건립해야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신냉전을 얘기하지만 냉전 사고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중의 관계 단절은 세계 모든 나라에 해로운 것이라며 상업 무역 경제분야에서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몇일 전 미국 과기 회사가 후베이 우한에서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을 소개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미 양 대국은 사회제도와 문화 전통, 역사적 배경이 모두 다르다며 이해와 협력적 마인드로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미 양국은 상호 존중과 평등의 토대위에서 상대방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윈윈의 길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보안법은 일국양제와 홍콩안전에 중요한 토대 

리 총리는 올해 양회 무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홍콩보안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 '국가 안전 유지 보호관련 결정(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홍콩 장기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일국양제가 기본 국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국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자치(港人治港), 고도의 자치 부여 방침은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는 물보다 진한다' 양안정책 하나의 중국 원칙 강조

대만, 즉 양안 문제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초인 '9. 2공식(共識)' 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대만 제 세력이 대만 독립 반대를 견지해야 하며 양안 평화와 평화 통일을 촉진하고 외부 세력의 대만(중국) 내정 간접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리 총리는 대만 동포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피는 물보다 진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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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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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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