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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최대 과업 일자리 창출 중국 양회 리커창 총리 폐막기자회견 종합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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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 홍콩 안전 위한 것
중미관계 안정 세계 모든 나라에 이로워
중국도 아직 코로나19 종식 안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월 22일 중국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취업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시에 새로 9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긴 하지만 일정 정도 경제 성장률이 뒷 바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중국은 올해 경제 운영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민생으로 삼고 있고 민생중에서는 취업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다. 경제 성장도 모두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리 총리는 도시 조사 실업률을 6%내외로 정했고, 올해 4월 이 지표는 4% 였다며 실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몇일 전 중국 정부망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봤다고 소개하면서 3분의 1이 취업 관련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일자리를 못잡고 떠도는 50세의 농민공 사연, 수출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고용 상황 등이 소개돼 있었다며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에는 9억 명의 노동력이 있다며 일자리가 있어야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일굴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업태와 신 경제 분야에서 1억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소개한 뒤 전자상거래와 택배 인터넷 재택 근무 등 신업태 분야가 코로나19 기간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 고용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도 코로나19 아직 종식안돼

리 총리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단기에 종식되지 앟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세계 대유행이 진행중인 상황인데다 중국 역시 아직 완전히 종식이 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노력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퇴치노력을 펼쳐왔고 이런 노력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인류사회로 부터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국 중앙TV 캡쳐] 2020.05.28 chk@newspim.com

중미관계 상호간 핵심이익 존중이 중요

최근 격화하고 있는 중미 갈등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중미관계에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며 중미 대립은 양국과 세계 이익에 모두 반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미 양국이 정상간의 공동 인식에 따라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건립해야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신냉전을 얘기하지만 냉전 사고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중의 관계 단절은 세계 모든 나라에 해로운 것이라며 상업 무역 경제분야에서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몇일 전 미국 과기 회사가 후베이 우한에서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을 소개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미 양 대국은 사회제도와 문화 전통, 역사적 배경이 모두 다르다며 이해와 협력적 마인드로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미 양국은 상호 존중과 평등의 토대위에서 상대방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윈윈의 길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보안법은 일국양제와 홍콩안전에 중요한 토대 

리 총리는 올해 양회 무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홍콩보안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 '국가 안전 유지 보호관련 결정(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홍콩 장기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일국양제가 기본 국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국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자치(港人治港), 고도의 자치 부여 방침은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는 물보다 진한다' 양안정책 하나의 중국 원칙 강조

대만, 즉 양안 문제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초인 '9. 2공식(共識)' 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대만 제 세력이 대만 독립 반대를 견지해야 하며 양안 평화와 평화 통일을 촉진하고 외부 세력의 대만(중국) 내정 간접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리 총리는 대만 동포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피는 물보다 진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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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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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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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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