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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임위 독식' 與 선제공격에 허 찔린 통합당, 대응책 고심...정국 급속 경색

윤호중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겠다"
'격노' 주호영 "차라리 국회 없애라"
통합당, 보이콧·협상 여부 놓고 고심

  •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6:59
  •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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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77석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선언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행사에 참여하며 여야 협치의 손길을 내밀었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일당 독재·헌정 파괴"라며 격노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국회 18개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독식을 공식 선언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의 여야 의석은 단순과반이 아니라 절대과반"이라며 "13대 이후에 지금까지 여야 간의 의석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 등을 나눠 갖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12대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지배 국회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를 엎자는 것이냐"고 격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30년 야당을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며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해라.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조직위원장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갈 거면 의원도 다 가져가지 그러냐"며 "국회를 없는 상태로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는 관례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래놓고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보라"며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의를 시작한 지 하루만에 민주당의 폭탄 선언으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다.

정가에서는 여당의 독식 선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원내 협상과 관련한 초강경 입장을 밝힘으로써, 원내대표단의 상임위 협상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나 예결위를 여야 어느 한 쪽이 다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협상해야 한다. 나눠가질 것"이라며 "누가 봐도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와 예결위를 하나씩 나누어가지는 것은 뻔하지 않냐"고 했다. 싹쓸이 카드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압박 전술이란 해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부터)와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 자리 하고 있다. 2020.05.27 leehs@newspim.com

177석으로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한 민주당으로서는 상임위 독식 선언으로 선제 공격에 성공했다. 통합당이 협상을 거부하면 '발목 잡는 정당' 프레임을 씌워 단독으로 개의해 상임위원장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얻는다.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협상 초기 완전히 허를 찔린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상황에서 통합당은 국회를 보이콧(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21대 국회 개원부터 여전히 투쟁만 하는 정당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다고 법사위와 예결위 중 하나라도 얻기도 쉽지 않게 됐다. 민주당이 두 상임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6~7개의 상임위를 넘겨주는 제안을 했을 때 맞받아칠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다.

현재 통합당은 국회 관행과 여야 협치라는 '밋밋한' 이유로 민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 밖에 없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 통합당의 상임위 배분안은 여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에도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역할 견지를 위해 동일하게 요구했던 안건들"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177석 거대여당의 인해전술 의회독주가 아닌 건전하고 상식적인 의회 협치로 국민들께 21대 국회 첫 선을 보일 수 있도록 여당 지도부에 재차 당부한다. 싸움판에 소모 말고 협상하자"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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