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與, 3차 추경 대폭 증액…"최소 40조 수준, 4차 추경은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회의서 4차 추경 대신 3차 추경 확대키로 조율
최악의 상황 가정해 곳간 채우고…"필요시 지출" 전략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4차 추경이 유례가 없고,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일단 곳간을 채우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실제 지출한다는 구상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하반기에 4차 추경안을 추진하는 대신 3차 추경안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9 leehs@newspim.com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우리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경 규모를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이미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을 3차 추경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30조원대의 3차 추경으로는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3차 추경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추가 출자, 출연 등이 포함된다.

또 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견기업, 기간산업군 등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책정, 3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반기 더욱 경제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데 3차 추경 후 다시 4차 추경을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넉넉하게 필요 재원을 마련, 기업들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도록 곳간을 채워둔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5.13 kilroy023@newspim.com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4차 추경까지 하면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참에 3차 추경을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이라며 "아주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 금융지원에 필요할 자금을 마련해뒀다가, (경제가 나아져) 필요하지 않으면 쓰지 않을 수도 있다. 미리 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운열 의원은 "4차 추경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추경 심사를 하면서 내년 본예산 심사도 해야 될 수 있다"며 "4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3차 추경 규모를 충분히 늘리기로 오늘 회의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3차 추경의 정확한 규모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자금 집행 현황과 세수 부족분 등을 살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국난극복대책위는 다음 주 현장 방문을 계획 중이다.

이원욱 의원은 "30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 40조원에서 50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