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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3차 추경 대폭 증액…"최소 40조 수준, 4차 추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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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회의서 4차 추경 대신 3차 추경 확대키로 조율
최악의 상황 가정해 곳간 채우고…"필요시 지출" 전략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4차 추경이 유례가 없고,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일단 곳간을 채우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실제 지출한다는 구상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하반기에 4차 추경안을 추진하는 대신 3차 추경안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9 leehs@newspim.com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우리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경 규모를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이미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을 3차 추경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30조원대의 3차 추경으로는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3차 추경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추가 출자, 출연 등이 포함된다.

또 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견기업, 기간산업군 등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책정, 3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반기 더욱 경제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데 3차 추경 후 다시 4차 추경을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넉넉하게 필요 재원을 마련, 기업들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도록 곳간을 채워둔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5.13 kilroy023@newspim.com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4차 추경까지 하면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참에 3차 추경을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이라며 "아주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 금융지원에 필요할 자금을 마련해뒀다가, (경제가 나아져) 필요하지 않으면 쓰지 않을 수도 있다. 미리 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운열 의원은 "4차 추경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추경 심사를 하면서 내년 본예산 심사도 해야 될 수 있다"며 "4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3차 추경 규모를 충분히 늘리기로 오늘 회의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3차 추경의 정확한 규모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자금 집행 현황과 세수 부족분 등을 살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국난극복대책위는 다음 주 현장 방문을 계획 중이다.

이원욱 의원은 "30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 40조원에서 50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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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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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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