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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동맹국과 금전문제 논쟁 그만…北 급변사태 대비해야"

"역내 국가들과 협력할 시기…방위비 협상으로 곤경"

  •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9:54
  •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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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은 동맹국과의 금전문제 논쟁을 펼칠 게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 협력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전날 CSIS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은 원하는 만큼의 임기응변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역내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은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그는 역내 주요국가들 중 동맹국 한국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같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금전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전술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카트린 프레이저 캐츠 CSIS 객원 연구원도 "역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하지만) 미국은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상태"라고 말했다.

캐츠 연구원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과 함께 일본과의 '주둔국지원협정'도 남아있다며 "이런 것들이 협력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수미 테리 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이 또 20일 넘긴 것을 지적하며 "김 위원장의 건강이 여전히 북한 정권 지속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가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건강 이상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킹 전 특사는 "미 행정부가 올해 대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며 "북한도 과거부터 대선이 있는 해에는 미국과 관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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