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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본 신경제] 코로나19이후 중국 모바일 신기술기반 혁신성장 고속질주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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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신산업 고부가화 가속화 전망
당국 실험 정신에 국민 햑신 마인드가 시너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은행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을 바꿀 것이다" 오래전 2008년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인터넷 뱅크를 열고 위어바오(余额寶)를 개시하면서 공룡같은 거대 상업 은행들에 대해 던진 말이다. 마윈의 말대로 현재 마이뱅크. 텐센트 위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이 전통적인 개념의 중국 은행 시스템에 금융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웨이신(微信, 위챗)과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와 같은 모바일 머니가 현금을 밀어낸데 이어 앞으로 법정화폐로서 종이 돈이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디지털 분야 중국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인민은행은 코로나19 기간중 종이 돈을 없애는 디지털 위안화 실험에 착수, 위안화 전자 머니가 선보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렸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데 있어 5G와 AI 빅데이터 VR, 심지어 드론 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기술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5월 20일 중국 양회를 앞둔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의 고기술 신경제 산업분야가 또 한발자국 성큼 미래로 나갔다며 향후 신경제 발전으로 중국의 많은 분야가 고부가 영역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일부 핵심 기술및 응용에 있어 우리가 뛰어나가는 편이라면 중국은 날아가는 형국이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신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 보다 훨씬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따오르는 것은 14억의 광대한 인구와 마윈 같은 혁신가를 배출한 스타트업 생태계 등일 것이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만원 짜리 물건에도 끼어팔기를 강요하지만 중국 징둥 몰에서는 달랑 3위안(700원) 짜리 귀이게 하나를 사도 그런 일이 없다.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중국 중앙재경대 인터넷 경제연구원 부원장인 어우양 르후이(欧陽日輝) 교수는 "중국의 신경제 발전의 배경에는 정부 당국의 제도 정책에 의해 조성된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에다 신기술 서비스를 과감하게 수용하려는 소비자(국민) 성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어우량 르후이 교수는 핀테크나 공유경제 분야에 비춰 볼때 중국에 비해 한국은 기술이나 서비스 효과 실용성 자체보다는 이념적 편향과 정책에 따른 책임 소재의 문제, 이익집단의 저항 등으로 정책이 공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소개했다. 

스타트업 IT분야 전문가인 고영화 SV고문은 "좀 다른 관점에서의 분석이긴 하지만 중국의 고유한 경제 상황과 낙후했던 금융 및 체제적 특성 등이 신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원천이 됐다"고 견해를 밝혔다.

"중국은 기술, 금융 모든 분야에서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뛰어넘어 빠르게 다음 단계로 이행했어요. 유선 전화 사회에서 바로 무선 휴대폰 사회로 진입했고 비디오 테입을 볼 틈도 없이 DVD로 넘어갔지요. 필름 카메라는 나오자 마자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의 낙후한 경제, 금융부문 신용 기반 부실이 역설적이게도 핀테크 발전을 촉진했다는 설명이다. 금융 미발달로 신용 기반이 미약하다 보니 신용카드 보다 소액 결제가 발달했고 이는 그대로 핀테크 산업 발전으로 이어졌다. 핀테크 발전은 공유경제와 O2O 같은 뉴비즈 신경제를 꽃피웠다. 

고영화 고문은 공유경제가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사회주의의 공유개념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고 고문은 중국인들의 실용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는 공유경제와 비교적 넓은 교집합을 가진다며 공유경제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더 중요한 것은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 가급적 규제를 두지 않는 정부 당국의 정책 환경이다. 중국에는 인터넷 뱅크는 물론 핀테크와 모바일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유 자동차 등 신기술 서비스 산업에 대해 규제가 많지 않다. 정책은 특정 이익 집단 이나 정당의 이해 관계보다는 국가와 광범위한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대중 이익에 맞춰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정권이 바뀔 일 없으니 정책은 일관되게 흔들림없이 추진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에서는 약국의 약품도 상당수 온라인 주문 판매로 이뤄지고 있다.  베이징 한 약국의 고객 주문 약품이 거치대에 놓인 채 택배 기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05.21 chk@newspim.com

이와관련, 중국의 나인클라우드 류문 대표는 "중국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일단 추이를 관망하다가 관련 산업과 시장 규모가 확대된 다음 나중에 필요한 규범과 제도를 만드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규제의 장벽 부터 만드는 한국과 달리 먼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철저히 '선 시행 후 규제'를 원칙으로 적용했다는 얘기다.

과거 사회주의 중국은 많은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적극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과단성 있게 실험 정신을 발휘했다. 핀테크 신기술 서비스 도입에 있어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 처음부터 규제보다는 자율의 범위를 넓혔다. 규제는 커녕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4년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역설하며 스타트 업을 독려했다. 

'모착석두과하(摸着石頭過河)'. 우리 속담에도 있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는 말이지만 재미있게도 해석은 정 반대다. 우리는 '조심하라'는 뜻인데 비해 중국에서 이말은 그냥 툭툭 건드려가면서 일단 부지런히 건너가라는 뜻이다. 신경제가 고속 질주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이런 사고방식과 사회적 풍토가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실용과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국민성은 신산업 O2O 공유경제를 꽃피우는데 최고의 자양분이 됐다. 이는 공유의 가치와 전 인민 공동 이익을 엎세우는 중국 유일 정치 집단인 공산당의 이해와도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중국에서는 웬만한 약품은 굳이 약국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 주문을 통해 구입할 수가 있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어느 약국을 가나 온라인 주문 약품을 비치하는 약국 거치대가 마련돼 있고. 거기에는 택배기사가 가져갈 택배용 약품이 잔뜩 쌓여있다. '선 시행후 부작용 개선'이 원칙인데 별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전 한국은 강력한 로비력을 가진 특정 이익 집단이 국민건강을 이유로 반대해 '대일 밴드' 조차 슈퍼 등 약국 외부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한국의 핀테크 인터넷 뱅크는 중국보다 5년 이상 뒤졌다. 공유 택시도 이해집단과 정당간 충돌로 원점을 멤돌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 신경제는 몇 안되는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문제점을 살피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 어차피 나가야할 길이다. 신경제의 대표 주자인 핀테크 신기술 모바일 공유경제  분야에서 쌩쌩 달려가는 중국을 바라 보고 있자면 한국은 '만만디(慢慢地,천천히)의 나라'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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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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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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