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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열리나②] 50조 시장...앞서가는 중국, 제자리걸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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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코로나19 계기로 원격의료 확대 추세
20년째 시범사업 반복 중인 한국...비대면 진료 확대 드라이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팬데믹),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 정부의 비대면 진료 도입 의지 등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간 이해가 달라 원격의료 본격 도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국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은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내년 약 50조원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한국은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경쟁국들에 뒤쳐지고 있는 셈이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이 실시된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화상담 처방 건수는 26만건이다.

중국 병원의 원격진료 모습 [사진=바이두]

기관수로는 3853개소가 참여했으며 이중 의원급이 2786개소, 병원급이 344개소, 154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화상담 처방이 26만건이나 시행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제한적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향후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청와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비대면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8일부로 비대면진료 중단 권고를 하면서 다시 제도화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 코로나19로 속도 내는 美·中 원격의료 시장

국내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에서 원격의료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일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상담 플랫폼'을 구축해 바이두를 포함한 총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두는 지난해 12월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나온 뒤, 원격의료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중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핑안보험사가 설립한 핑안굿닥터는 무인진료소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무인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선별하고 의심 시 지역의료기관으로 연결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핑안굿닥터의 회원은 코로나19 이후 기존 대비 10배가 증가해 11억명을 넘어섰다.

미국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의료를 본격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예산에서 메디케어를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미국의 원격의료 시행건수도 급격하게 늘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포레스터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미국의 원격의료 수요는 연 10억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예상한 건수는 3600만건이었지만 코로나19를 맞아 원격의료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일본 역시 라인헬스케어와 메디플랫을 이용해 전 국민 대상 원격 상담 창구를 설치해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다.

◆ 50조 규모 원격의료 시장...한국은 시범사업만 반복

지난해 세계 원격의료 시장의 규모는 305억 달러(37조5000억원) 정도이며, 오는 2021년에는 412억 달러(5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중국의 원격의료는 오는 2025년 948억 위안(16조3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원격의료 사업의 성장세에도 한국은 아직 제도화 첫 발도 떼지 못했다. 국내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으로 20년이 넘었다. 당시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2007년에는 격오지, 2010년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국회에서도 18대 때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뒤 정부도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 디지털헬스 특구 실증을 위한 사업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이달부터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보완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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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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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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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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