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시범사업 반복 중인 한국...비대면 진료 확대 드라이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팬데믹),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 정부의 비대면 진료 도입 의지 등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간 이해가 달라 원격의료 본격 도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국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은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내년 약 50조원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한국은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경쟁국들에 뒤쳐지고 있는 셈이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이 실시된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화상담 처방 건수는 26만건이다.
기관수로는 3853개소가 참여했으며 이중 의원급이 2786개소, 병원급이 344개소, 154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화상담 처방이 26만건이나 시행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제한적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향후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청와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비대면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8일부로 비대면진료 중단 권고를 하면서 다시 제도화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 코로나19로 속도 내는 美·中 원격의료 시장
국내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에서 원격의료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일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상담 플랫폼'을 구축해 바이두를 포함한 총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두는 지난해 12월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나온 뒤, 원격의료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중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핑안보험사가 설립한 핑안굿닥터는 무인진료소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무인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선별하고 의심 시 지역의료기관으로 연결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핑안굿닥터의 회원은 코로나19 이후 기존 대비 10배가 증가해 11억명을 넘어섰다.
미국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의료를 본격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예산에서 메디케어를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미국의 원격의료 시행건수도 급격하게 늘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포레스터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미국의 원격의료 수요는 연 10억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예상한 건수는 3600만건이었지만 코로나19를 맞아 원격의료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일본 역시 라인헬스케어와 메디플랫을 이용해 전 국민 대상 원격 상담 창구를 설치해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다.
◆ 50조 규모 원격의료 시장...한국은 시범사업만 반복
지난해 세계 원격의료 시장의 규모는 305억 달러(37조5000억원) 정도이며, 오는 2021년에는 412억 달러(5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중국의 원격의료는 오는 2025년 948억 위안(16조3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원격의료 사업의 성장세에도 한국은 아직 제도화 첫 발도 떼지 못했다. 국내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으로 20년이 넘었다. 당시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2007년에는 격오지, 2010년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국회에서도 18대 때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뒤 정부도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 디지털헬스 특구 실증을 위한 사업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이달부터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보완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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