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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화물차 기사·학습지 강사·캐디·대리기사, 고용보험 우선 적용"

강민석 대변인 "전국민 고용보험, 당장 전면 도입 아냐"
"특수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빠르게 추진"
"논란 있었던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 거쳐 점진적 확대"

  •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0:14
  •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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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확대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선적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연예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는데, 이 것은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0 photo@newspim.com

강 대변인은 "우선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계약으로 일하시는 화물차 운전기사나 학습지 강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고용자와 디지털을 매개로 활동하는 배달대행 근로자나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논란이 있었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어제 밝힌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어 "실제 지난 3월 현재 전체 취업자가 2600만명 정도인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1300만명 정도에 그쳐 있다"며 "절반 이상이 미가입자인데,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1차로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2차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돼있고 올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금년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통과를 당부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해서는 "승격하게 될 경우 지방조직을 갖출 수가 있으며 방역 전문가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며 "전문가들이 2차 대유행을 가을 또는 겨울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은 것에 대해 "군주민수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임금은 배, 민심은 강물이라는 뜻인데,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가라앉게도 하는 존재다.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곁에서 본 문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민 다수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지지해주고 신뢰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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