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북한

ICG "코로나19·김정은 신변 논란에도 한반도 정세 큰 변화 없어"

"北 순항미사일 발사 등은 모두 내부적 목적"
"북핵·탄도미사일 능력, 계속 향상...안보에 악영향" 지적도

  •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0:02
  •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0:02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건강이상설이 무성했던 지난 4월 한 달 간 한반도 정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국제분쟁 전문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위기감시(CrisisWatch) 보고서'에서 "지난달 한반도 상황의 위험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ICG는 매달 초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80여개의 분쟁과 위기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진단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북한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 속에서 외교적 교착상태가 지속된 가운데, 네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방사포 시험발사를 통해 지난해 말 천명한 강경노선을 과시하는 등 한반도 위기상황이 악화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ICG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둘러싼 갖가지 추측이 무성했고, 북한의 무기시험과 군사훈련 등 강경노선이 지속됐지만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는 특별히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9일 포병부대 훈련을 지도했고, 이로부터 닷새 후인 14일 북한이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하고 전투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는 모두 북한 내부적 목적으로 인한 것"이라며 "북한 내 코로나19가 발병했을 것이란 의구심이 있지만, 그보다는 대내적으로 정권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더그 밴도우 미국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선임연구원 역시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국경을 폐쇄한 것이 대북제재의 효과를 내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지만 전반적인 정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4월에는 (정세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많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현재 멈춰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는 시간이 매달 지나가면서 북한 정권이 무기를 향상하고 늘리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안정 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 적시된 북한의 제재회피 행태를 언급하며 "현재 미국의 '최대압박' 대북 접근법은 명시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 정권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을 재확인한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