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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자 360만명 육박…각국 정상들, 백신·치료제 개발에 10조 약속 (5일 오전 9시 32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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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도자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10조원 지원 약속
NYT "美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내달 초 3000명 이를 수도" 보도
유럽에선 '봉쇄해제' 시도 움직임 나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수가 360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25만명을 넘어섰다.

유럽을 비롯해 일본해 주요20개국(G20)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일본 정상 등 세계지도자들은 4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7억4만유로(9조9천14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발표한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즈(NYT)는 내달 초 코로나19로 인한 일일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미국 행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는 현재 하루 사망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경제 재개방에 무게를 실어왔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유럽에선 '봉쇄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4일(현지시각)부터 음식점의 테이크아웃 영업이 허용되는 등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업무를 재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봉쇄해제가 제2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대책 본부회의를 열고 전국에 발령했던 긴급사태선언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보다 중점적인 감염 대책이 필요한 '특정경계지역' 13곳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9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58만1502명, 25만1133명으로 전날보다 7만5754명, 3703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18만332명 ▲스페인 21만8011명 ▲이탈리아 21만1938명 ▲영국 19만1832명 ▲프랑스 16만9583명 ▲독일 16만6152명 ▲러시아 14만5268명 ▲터키 12만7659명 ▲브라질 10만7844명 ▲이란 9만8647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6만8689명 ▲이탈리아 2만9079명 ▲영국 2만8809명 ▲스페인 2만5428명 ▲프랑스 2만5204명▲벨기에 7942명 ▲브라질 7328명 ▲독일 6993명 ▲이란 6277명 ▲네덜란드 5098명 ▲중국 4637명 등이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계 지도자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10조원 약속..美는 불참

세계 지도자들이 4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분배를 위해 74억유로 (9조9천1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국제적 대응 약속 온라인 회의'가 끝난 뒤 각국 정상이 이 같은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노르웨이 등을 비롯,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일본 등이 참여했다.

최근 WHO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WHO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발표한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향후 모금된 기금은 향후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 민간 국제 보건 기구를 통해 진단법,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고 분배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전세계 보편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모금액의 5배 정도의 금액( 4백억 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29 bernard0202@newspim.com

◆ "트럼프 정부, 6월초 코로나 사망자 하루 3천명으로 급증 전망"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4일 밤 8시 48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18만6700명, 6만8800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2만4357명(이하 사망 2만4788명) ▲뉴저지 12만8269명(7910명) ▲메사추세츠 6만9087명(4090명) ▲일리노이 6만3840명(2673명) ▲캘리포니아 5만6293명(2296명) ▲펜실베이니아 5만2919명(2862명) ▲미시간 4만3928명(4135명) ▲플로리다 3명6889명(1398명) ▲텍사스 3만3022명(912명) ▲루이지애나 2만9973명(2556명) 등이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경제 재개방에 무게를 실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내달 초 코로나19로 사망하는 환자가 하루 3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건은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향후 몇 주간 꾸준히 늘어 내달 1일 하루 사망자가 약 3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하루 사망자 약 1750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 연방비상관리국(FEMA)의 차트에 나타난 정부 모형에 기초한 이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확진자가 하루 현재 2만5000명 정도에서 이달 말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NYT는 이 같은 전망을 볼 때 여전히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경제 재개방이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이 자료가 또 경제 재개방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병원 복도 들것 위에서 사망하던 지난 3월 중순의 상태로 상황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포를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식품의약국(FDA) 국장을 지낸 스콧 고틀리브는 전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 인터뷰에서 "억제가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작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 전국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주 전 그가 전망한 것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사망자 수다.

백악관은 NYT의 논평 요청에 "이것은 백악관의 자료가 아니며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되거나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미국이 하루 2만~3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이오와와 미네소타, 테네시, 텍사스주 등 미국의 일부 주(州)는 일부 경제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NYT에 따르면 인디애나와 캔자스, 네브래스카주는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도 일부 경제활동을 이날부터 재개했다. 알래스카주 역시 확진자가 소폭 증가 추세인데도 경제를 재개방했다.

타임스는 미국의 상황이 안정화됐지만 진정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매일 최소 1000명 혹은 2000명씩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전국적으로 최소 2만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뉴욕시와 뉴올리언스, 디트로이트에서는 상황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느는 추세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홍콩 완차이(灣仔) 지역에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출동한 진압 경찰들이 HSBC 은행 앞에 서있다. 2019.08.11.

◆ 글로벌 은행 '코로나19발' 부실채권 비상…대손충당금 확보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부실채권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가계와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확보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9개 주요 은행은 악성 대출의 디폴트에 대비해 총 325억달러(약 39조원)의 대손충당금을 마련했다. 유럽의 주요 13개 은행도 대손충당금을 170억달러(약 20조원)로 늘렸다.

대손충당금이란 특정 채권이 부실화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될 때 해당 금액을 처리하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충당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는 자금이다.

미국 은행들은 유럽 은행보다 수익성이 높지만, 석유·가스 기업 관련 대출에 더 많이 노출됐다. 유럽에서는 HSBC홀딩스와 바클레이스가 가장 공격적으로 충당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내 기업들이 자금 조달 시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역내 은행들도 회계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대손상각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500억달러(약 61조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은행들의 대손상각액은 작년 동기보다 350% 늘어난 250억달러(약 30조원), 유럽 은행들은 270% 늘어난 160억달러(약 19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베니스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봉쇄조치를 단계별로 완화한 가운데 베니스 거리가 다시 인파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2020.05.04 gong@newspim.com

◆ 유럽, '봉쇄 해제' 시동…전문가는 '2차 확산' 우려

유럽에서 코로나19 '봉쇄' 해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5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제조업 외에도 음식점의 테이크아웃 영업이 재개돼 통근하는 근로자들이 늘었다. 독일에서도 미용실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이 재개됐다.

다만 신문은 "급격한 완화가 제2의 감염 증가로 돌아올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는 4일(현지시각)부터 단계적인 규제완화가 시작돼 4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왔다. 로마의 지하철에도 통근 근로자들이 늘었지만, 승차율은 코로나19 확산 전의 절반 수준이었다. 차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앉을 수 있는 좌석도 제한됐다.

지하철에 탑승한 60대 베이비시터 여성은 "집에만 틀어박혀있으면 생활이 안된다"며 "지하철을 타는 게 조금 무섭긴 하지만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는 21만명을 넘은 상태고, 사망자도 2만8000명이 넘어섰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확진자 증가율이 어느정도 진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탈리아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4.7%로 역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따. 오는 18일에는 모든 소매점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의 전문가위원회는 모든 규제를 해제하면,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43만명의 중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사인 월터 리차르디 보건장관 고문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되면 2주 후에 다시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에서도 4일 미용실 등 일부 업종이 문을 열었다. 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재개가 허가됐다. 학교도 최종학년에 한해서 재개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소매점의 영업이 허가됐다.

독일 내 누적 확진자는 약 16만명에 이르지만, 증가 속도는 큰 폭으로 둔화된 상태다. 회복자도 13만명에 이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6일 음식점이나 관광시설 재개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확진 하루새 176명 늘어난 1만5965명…증가세 둔화

5일 오전 11시 현재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5965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NHK는 5일 오전 11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5965명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5239명 ▲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집계 수치는 NHK가 각 지자체 발표를 취합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전날 17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201명)의 증가자 수를 밑도는 것으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쿄(東京)도도 전날 8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전날에 이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달엔 도쿄에서만 하루 7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온 적도 있었다.

다만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시에선 2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역대 삿포로시 일일 확진자 최다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긴급사태선언'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보다 중점적인 감염대책이 필요한 '특정경계지역'도 기존 13개 지역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결정은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내려진 결정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일본 경제재생상은 전날 "자문위원회가 1~2주 후 다시 한번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분석할 것"이라며 "어느정도 상황이 충족되면 긴급사태 조치 대상 지역의 해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누적 사망자는 56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발생한 사망자는 20명이었다. 사망자 내역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3명 ▲일본 내 확진자 556명이다.

일본 내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도쿄가 46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大阪)부 1679명 ▲가나가와(神奈川)현 1107명 ▲사이타마(埼玉)현 903명 ▲홋카이도(北海道) 879명 ▲지바(千葉)현 857명 ▲효고(兵庫)현 668명 ▲후쿠오카(福岡)현 648명 ▲아이치(愛知)현 495명 ▲교토(京都)부 334명 순이었다.

그 외 ▲이시카와(石川)현 267명 ▲도야마(富山)현 213명 ▲이바라키(茨城)현 167명 ▲히로시마(広島)현 165명 ▲기후(岐阜)현 150명 ▲군마(群馬)현 146명 ▲오키나와(沖縄)현 142명 ▲후쿠이(福井)현 122명 ▲시가(滋賀)현 97명 ▲미야기(宮城)현 88명 ▲나라(奈良)현 87명 순이었다.

후생노동성 직원 및 검역관을 포함한 공무원 확진자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158명이었다.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됐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명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일 시점에서 일본 내 확진자 중 인공호흡기를 부착했거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는 312명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4명 ▲일본 국내 확진자 308명이다.

한편, 4일까지 증상이 개선돼 퇴원한 사람은 5147명이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가 651명 ▲일본 국내 확진자가 4496명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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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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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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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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