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코로나 암초' 직면 중국 일대일로 사업, 공급망 차질에 '급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국 방역 강화에 원자재 공급 및 인력 송출 차질
사업 지연에 일대일로 참여국 관계 훼손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의 글로벌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이 코로나19 여파에 제동이 걸렸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방역 강화와 원자재 공급 차질로 전 세계 곳곳의 건설 현장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사우스모닝포스트(SCMP)는 팬데믹 상황에 따른 국경 간 이동 통제와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국무원(國務院)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관계자는 '각국 정부들이 팬데믹 상황에 방역 정책을 강화하면서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중국 내 원자재 공급업체들도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서 원자재 공급에 있어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해외 인프라 공사 인력의 핵심인 중국 노동자 파견 수도 코로나 여파에 줄어들고 있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해외로 송출한 중국 노동자 규모는 동기 대비 2만 9000명이 감소한 3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공사 현장 [사진 신화사=뉴스핌]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총 길이 190 km의 고속철도 건설이 대표적이다. 총 6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형 토목공사인 고속철도 구축 사업은 팬데믹 여파에 난관에 부딪쳤다.

시공을 맡은 인니ㆍ중국합작사(KCIC)측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도입이 지연된데다, 현장을 지휘하는 중국 전문가들의 복귀가 막힌 상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비자 제한으로 현장 인부의 20%을 차지하는 중국 노동자들의 미 복귀 상황도 철도 건설 작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대형 인프라 사업인 바탕토루(Batang Toru) 수력 발전소 건설 공사도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제한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댐은 멸종 위기의 동물인 '타파눌리 오랑우탄'으로 서식지인 수마트라섬 바탕토루(Batang Toru)에서 건설을 추진하면서 환경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철도·송유관 등으로 잇는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사업도 당국의 중국 노동자에 대한 방역 규제로 8주 연속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 사업은 620억 달러(약 70조원)에 이르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그 밖에 방글라데시도 도로,교량, 발전소를 비롯한 일대일로 사업 추진 연기를 공지했다. 스리랑카 콜롬보 인근에서 추진중인 14억 달러가 투입되는 신도시 건설 사업도 중국인 비지 제한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2019년 12월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총리가 콜롬보 인근에 건설 예정인 신도시 프로젝트 모형도를 둘러보고 있다[사진 신화사=뉴스핌]

이 같은 일대일로 사업의 지연은 국가간 협력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국 경제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 상황이 일대일로 참여국 사이의 관계를 '탈선'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공사 연기 및 예산 초과 상황이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