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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서실 직원 성폭행, 뒤늦게 고개숙인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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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남직원 동료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
언론보도 이후 뒤늦게 대기발령 등 조치, 기강해이 심각
가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 피해자 보호 최우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여직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 다시 한번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관련 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했지만 조직내 '기강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책임에 통감하며 사과드린다. 경찰수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해자를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 A씨는 지난 14일 동료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오후 11시쯤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서초구 교대역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23일 가해자를 직무배제 및 대기발령 했으며 오늘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의 기강해이 뿐 아니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무시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A씨가 주도한 저녁 술자리는 비서실 회식 등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 모임이라고 해명했다. 지인들과 따로 만난 일정이기에 서울시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기강해이 지적에 통감한다.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앞으로도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희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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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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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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