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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전국민 확대? 재난지원금이 '호떡'도 아니고…

문대통령 '하위 70%' 지급…여당, 1주일 만에 딴소리
총선 앞두고 '오락가락'…정책 혼선·신뢰도 저하 지적

  •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7:45
  •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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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민경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바꾸자고 뜻을 모으자 관가는 그야말로 '멘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천명한 지 딱 1주일 만이다. '하위 50% 지급'이 합리적이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을 묵살하고 여당의 뜻대로 관철시킨 것 감안하면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관가에서는 '정책이 무슨 호떡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너무 쉽게 정책방향을 뒤집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깊어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소득과 관계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 부터)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정책실장. 2020.02.05 leehs@newspim.com

이 같은 방침은 앞서 당정이 협의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지급범위에 대해 소득하위 50%를 주장하는 기재부와 80%를 내세운 민주당이 격론을 벌인 끝에 절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의내용과 달리 '100% 지급' 방침을 내세우자 기재부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고위관계자는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라 다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번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하위70% 지급' 방침을 결정한 상황에 이를 번복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지표를 챙겨야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국민 지급 카드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 채무는 805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에 달하고, 코로나19로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 감안하면 국채비율은 41.2%로 높아진다. 지원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건전성을 신경쓰기보다 일단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채무비율이 40%를 넘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확대 편성시)국가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게 아니냐는 걱정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일단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지침에 맞게 추경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소득하위 70% 지급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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