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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가격리 위반조치 상향…벌금 1000만원·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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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기준이 대거 향상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자가격리자는 1만1865명이며 지난 5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기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강도가 강화됐다.

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단장은 지난 2월 하순부터 신천지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며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폭증한 후 지난 3월 초순부터 증가세가 누그러들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에는 도내 병원 및 교회 등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3월 말부터는 해외유입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수한 집단감염 케이스인 신천지의 영향을 배제하면 우상향 그래프는 더 뚜렷해지는 양상을 띄었다.

이 단장은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된 정부의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대비 6명 증가한 581명이다. 인구10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42.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양주시, 가평군을 포함해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성남이 12.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과 군포 10.3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213명은 퇴원했고, 현재 360명이 도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경기도 병상운용 현황은 6일 0시 기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6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480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2.9%인 350병상이다.

지난 1일 이후 도내 발생한 확진자 80명 중 36%에 해당하는 29명이 해외입국자로, 이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3%인 24명으로 가장 많다.

같은 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5483명으로, 이중 47%인 2571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의정부성모병원 집단감염은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도내 확진자는 32명으로 환자 15명, 의료진 3명, 보호자 6명, 간병인 6명, 직원 2명 등이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1일부터 폐쇄 중으로, 환자와 의료진 및 직원 2974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후 모니터링 중이다. 간병인 및 6~9 병동의 퇴원환자 719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 및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원내 7층과 8층에 대해 멸균(훈증) 소독을 실시하고 병상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평택 오산공군기지 인근 확진의 경우 지난 1일 와인바 운영자 확진에 이어 확진자의 가족 3명, 와인바 손님 및 지인 12명 등 1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경기도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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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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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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