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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올핸 경제 성장 목표치 설정 안할 수도...

무리한 성장 목표치 설정 부작용 우려
관리 학자 전문가들 잇따라 건의

  •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0:06
  •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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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4월 이후에 열릴 양회의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0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월 31일 경제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마쥔(馬駿) 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원래 예상했던 6% 성장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해 올해는 GDP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말 것을 건의헸다.

마쥔 위원은 올해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6% 성장은 물론 4~5% 성장도 쉽지않을 것이라며 일부 학자들의 예측대로 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 및 이에 따른 입국금지 생산중단 상점 폐쇄 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에 회의감을 나타냈다.

마 위원은 만일 6%내외 등의 형태로 GDP 성장 목표치를 정하게 되면 그것은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도한 경기부양을 하게 돼 거시 경제 운영에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성장 목표는 지방 정부들의 과도한 자본밀집형 인프라 투자를 유발하게 되며, 이런 투자는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마 위원은 주장했다

인민대학 류위안춘(刘元春) 부총장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하에서는 과거처럼 목표 성장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 보다는 저점 관리 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류위안춘 부총장은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마이너스 10%로 예상된다며 6% 성장을 달성하려면 나머지 3개 분기 평균 성장률이 9% 이상 돼야한다는 얘기라며 목표치 제시가 무의미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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