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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김강산·김지미 변호사 등 5명 추가 위촉

한영선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등도 합류

  •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1:02
  •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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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강산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한영선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등 개혁적 마인드와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들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합류했다.

법무부는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위원들의 사임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고 지속적인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 등 새로운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해 법무․검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특히 재판 실무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 후 사법개혁에 앞장서온 소장파 변호사를 위촉해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역량을 강화했다.

또 소년원장으로 공직 퇴임한 후 소년범 교화와 범죄예방 연구에 매진해온 대학교수, 형사정책 전반에 조예가 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소년, 교정 등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김강산(7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8년 여에 걸쳐 경향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재판 실무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지미(75)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이다.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 활동을 하며 형사사법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 관료적인 사법행정구조 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인권 존중의 소신이 뚜렷한 법률가로 꼽힌다.

한영선(65)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소년원장과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 교수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소년과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소년·범죄예방 관련 연구에 매진해온 법무행정 전문가다.

김대근(75)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은 법철학 전공 학자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인권 존중의 국가 형사정책을 연구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해온 형사정책 전문가다.

한편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6명의 참여로 출범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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