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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달라진 일본" 정부·지자체 속속 대책 내놔...올림픽 연기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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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도 무대책 일관하더니
올림픽 연기 직후 속속 대책 내놔
검사 늘리면서 확진자 급증할지 관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그동안 국내외로부터 코로나19 대책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 왔던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도쿄(東京) 도지사는 "감염 폭발의 중대 국면"이라면서 도쿄 봉쇄 수순에 돌입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goldendog@newspim.com

◆ 코로나19 확산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일본

일본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가히 '급변'이라 할 만큼 갑작스럽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즈기와(水際) 대책'으로 불리는 봉쇄 작전을 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일본 국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는 중국 후베이(湖北)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자가 탑승했던 크루즈선을 해상에 묶어 놓는 등 문을 걸어 잠그는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후 열도 내에서 속속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일본환경감염학회 긴급 세미나에서 "중국 이외에 환자의 감염 경로가 추적되지 않는 곳은 일본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현재 일본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감염자가 일정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체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하루 약 3800건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 평균 900건으로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올림픽 연기 직후 속속 대책 내놔

안팎에서는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가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가 만연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이영채 게이센(惠泉)여학원대 교수는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특별한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나 이 사태가 자연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도쿄올림픽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기다렸다는 듯 코로나19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본부는 앞서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만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경우 ▲주민 외출 자제 ▲학교·보건소 등 사용정지 요청·지시 ▲임시 의료시설을 위해 토지·건물 강제 사용 ▲철도·운송회사에 의약품 운송 요청·지시 ▲의약품·식품 등의 매도 요청 및 강제사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심장 도쿄도는 '도시 봉쇄' 수순에 들어갔다. 도쿄도는 26일 가나가와(神奈川), 지바(千葉), 사이타마(埼玉) 등 인접한 수도권 3개 현에 대해 도쿄로의 불요불급한 이동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을 결정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이날 중 3개 현의 지사와 전화회의를 열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3개 현도 도쿄도와 보조를 맞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나가와현도 이날 현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특히 주말 외출 자제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외출 자제 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이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것은 도쿄올림픽 연기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동안은 오는 7월 올림픽 개최를 사수하기 위해 수면 하에서 코로나19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연기가 결정된 마당에 더 이상 쉬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5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2020.03.26 goldendog@newspim.com

◆ 검사 늘리면서 확진자 급증할지 관심

향후 최대의 관심거리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까 하는 것이다. 지금껏 최소한도로 자제해 왔던 검사 건수를 늘리게 되면 한국 등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자랑해 왔던 일본 내 확진자 수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10일 기준으로 1만명당 감염자 수는 이탈리아 1.52명, 한국 1.45명, 이란 0.92명인데 반해 일본은 0.04명(크루즈선 제외)이다.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일본 내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검사 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한국은 하루 1만명을 검사하는데 일본은 900명만 검사하니 확진자 수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번 한 주 일본의 확진자 수 현황을 보면 23일 39명, 24일 71명, 25일 96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도쿄에서만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일본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수습에 전력할 경우 일본 내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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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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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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