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극복! 코로나] 日, 코로나19 특조법에 따른 '정부대책본부' 설치…긴급사태 선언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대책본부 설치 후엔 '긴급사태선언'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도쿄(東京)도 내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해당 본부는 앞서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르면 본부 설치 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만연해지고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정오경 총리관저에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과 회담을 갖고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앞서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는 이날 아침 현재 일본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만연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가토 후생노동상도 이날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후 "특조법에 근거하는 '감염 만연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정부대책본부가 설치되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도 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되며, 정부 지침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체계가 생기는 셈이다.

이후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경우엔, 아베 총리가 대상 지역과 기간을 지정하게 된다. 대상 지역의 도도부현 지사는 ▲주민에 외출 자제 요청 ▲학교·보건소 등 사용정지 요청·지시 ▲임시 의료시설로 토지·건물 강제사용 ▲철도·운송회사에 의약품 운송요청·지시 ▲의약품·식품 등 매도 요청·강제사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외출자제를 요청한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는 없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된 질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201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쿄도가 하루새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12명으로 확인됐다. 그 외로 ▲홋카이도(北海道) 167명 ▲아이치(愛知)현 154명 ▲오사카(大阪)부 149명 순이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