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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김종갑 한전 사장·이배수 한전기술 사장 다주택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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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사장 28억 상당 아파트 2채 보유…총재산 137억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신정식 남부발전 사장도 2채 '눈총'
김범년 한전KPS 사장·김정환 산단공 이사장도 '다주택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 다수가 두 채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에게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상당수의 공공기관장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장 등 기관장 9명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김종갑 한전 사장은 서울 강남 삼성구에 19억2800만원 상당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8억9600만원 상당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특히 본인(약 20억)과 배우자(약 13억) 보유주식이 30억원을 훌쩍 넘어 주식부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더욱이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파주에 17억6000만원 상당의 토지도 소유해 땅부자 반열에 올라있다. 이외 본인과 배우자 합산 61억5000만원 상당의 예금 등 총 137억30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 산업부 산하 기관장 중 재산순위로는 가장 앞선다.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3억48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인 명의 아파트(5억9100만원)를 한채 더 갖고 있다.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인 명의 아파트(5억8800만원)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4억4800만원)를 각각 한채씩 가지고 있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도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7억400만원)과 행당동(6억2100만원)에 각각 아파트 한채씩을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고영태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본인 명의 아파트(2억4200만원) 한채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2억5500만원) 한채를 보유해 다주택자로 분류됐다.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도 경기도 광주시에 본인 명의 아파트(3억7200만원)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2억8400만원)를 각각 한채씩 보유하고 있다.

김범년 한전KPS 사장은 대전 유성구에 본인 명의 아파트(2억4400만원) 한채와 서울 동작구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 한채(5억300만원)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2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오피스텔(약 1억9800만원) 한채도 갖고 있다. 4억원 이상의 상장주식(약 1억2500만원)과 회사채(약 3억900만원)도 보유중이다.

얼마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정환 이사장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본인 명의 아파트 한채(7억9200만원)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배우자 명의의 다세대주택(7200만원)를 보유중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주택 보유현황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0.03.2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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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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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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