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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에 예외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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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는 7월 개최 예정이던 일본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결국 1년 연기됐다. 캐나다 호주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힌 데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때문이다. 올림픽 개최로 3조2000억엔(36조9274억원) 정도의 특수를 기대했던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로서는 뼈아픈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도쿄올림픽 보다 한달 앞서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제21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수리했다고 한다. 축제 개최를 신청한 조직위원회나, 이를 무책임하게 수리한 서울시 모두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와 유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시점이어서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지난 24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으로 다시 세자리 수로 늘어났고, 이중 34명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유입된 환자여서 고삐를 다시 조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퀴어축제 허용이 국민들의 경각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퀴어축제에도 세계 각지에서 오는 참가자들이 많지 않은가.

정부의 방역지침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다 강력한 현장 점검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3185곳의 교회에 대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한다. 목회자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래방, 클럽 등 유흥시설은 물론 학원, 체육관, PC방 등 집단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행정지도와 사업주들의 동참이 요구된다.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퀴어축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보수층 및 기독교계가 주최하는 광화문과 청계천 일원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종교탄악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조치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달 초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내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전남 구례, 광양와 전북 남원, 경북 경주와 경남 진해 등 봄꽃 축제로 유명한 지역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상춘객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각 지자체는 행사 취소에 그치지 말고 상춘객들에 대한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지 못하면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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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이란 화물선 타격 후 억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해군이 걸프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TOUSKA)'를 공격 후 억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오늘,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국적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 시도했고, 그들에게 좋지 않게 끝났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투스카는 길이 약 274m(900피트), 중량은 항공모함에 버금가는 대형 화물선이다.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돌파하려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함에 의해 저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함이 오만만에서 투스카를 차단하고 정선하라는 공정한 경고를 보냈다"면서 "이란 선원들이 말을 듣기를 거부하자, 우리 해군 함정은 엔진룸에 구멍을 뚫어 그들을 즉시 멈춰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 해병대가 해당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스카가 과거 불법 활동 이력으로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선박이라며 "선박을 완전히 확보했으며 현재 화물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박 억류 발표는 이란이 미·이란 2차 협상을 전격 거부한 직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 대표단이 오는 20일 저녁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란 국영매체는 이란 측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이유로 2차 협상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튱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4.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2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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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요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며 "특별감찰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 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관이다. 국회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으나 2016년부터 10년 동안 빈 자리로 남아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며 공석을 유지 중이다. pcjay@newspim.com 2026-04-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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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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