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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에 예외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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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는 7월 개최 예정이던 일본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결국 1년 연기됐다. 캐나다 호주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힌 데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때문이다. 올림픽 개최로 3조2000억엔(36조9274억원) 정도의 특수를 기대했던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로서는 뼈아픈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도쿄올림픽 보다 한달 앞서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제21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수리했다고 한다. 축제 개최를 신청한 조직위원회나, 이를 무책임하게 수리한 서울시 모두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와 유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시점이어서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지난 24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으로 다시 세자리 수로 늘어났고, 이중 34명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유입된 환자여서 고삐를 다시 조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퀴어축제 허용이 국민들의 경각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퀴어축제에도 세계 각지에서 오는 참가자들이 많지 않은가.

정부의 방역지침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다 강력한 현장 점검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3185곳의 교회에 대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한다. 목회자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래방, 클럽 등 유흥시설은 물론 학원, 체육관, PC방 등 집단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행정지도와 사업주들의 동참이 요구된다.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퀴어축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보수층 및 기독교계가 주최하는 광화문과 청계천 일원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종교탄악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조치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달 초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내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전남 구례, 광양와 전북 남원, 경북 경주와 경남 진해 등 봄꽃 축제로 유명한 지역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상춘객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각 지자체는 행사 취소에 그치지 말고 상춘객들에 대한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지 못하면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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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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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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