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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맞은 주택시장③] 과거사례로 보는 10년 위기설...이번도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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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기준금리 등으로 당장은 '버팀목'
장기화시 1998·2008 위기 재현 가능성도 제기
전문가들 "매수심리 위축...주택시장 대비해야"

[편집자] '코로나'여파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강남 아파트 급매물이 늘고 시세도 하락 반전하는 양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설'과 맞물려 낙폭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주택 매수를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변곡점에 들어선 주택시장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5번의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목차)
①'강남불패'무너질까
②전문가 진단
③사례로 보는 10년위기설
④급락하면 규제 풀릴까
⑤내집 마련은 어떻게?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시장에 '10년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이러스 충격이 사실상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택시장에도 1998·2008년처럼 고점 대비 20~30% 시세가 하락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온다.  

일단 전문가들은 폭락장보단 점진적인 하락세를 전망한다. 앞서 위기 때와 달리 기준금리가 0%대로 최저 수준인 영향이 크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로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과거 사례처럼 위기감이 한층 고조될 것이란 분위기다.  

◆ 경제침체 장기화시 '10년 위기설' 현실화 가능성

주택시장의 투자심리가 크게 꺾였지만 아직 시세가 급락한 상황은 아니다. 주간·월간 시세 변동률을 봐도 그렇다.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위주로 일부 1억~3억원 내린 급매물이 나올 뿐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시가 9억원 미만이나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오름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하락장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종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주택시장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위기 당시에도 크게 값이 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부터 아파트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내 주택시장은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당한 침체기를 겪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998년 1년간 전국 집값은 -12.4%, 서울은 -13.2% 급락했다. 지난 198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2008년 10월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도 국내 주택시장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1.06%, 서울은 -1.50%로 급락했다. 그해 1~6월 전국 매맷값은 최저 0.16~최고 0.38%, 서울은 최저 0.15~최고 0.57%로 뛰던 때였다. 당시 2005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약 4년간 오르던 주요 아파트값들도 20% 이상 급락했다. 통계가 실거래가보다 보수적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하락률은 더 컸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가장 크게 값이 뛰던 강남3구 등 주요 주택시장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아파트값이 연초 대비 약 24% 빠졌다. 2008년 1~3월 11억5000만~12억4500만원이던 전용면적 84.43㎡는 10~12월 8억6000만~9억5000만원으로 급락했다.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4차(전용 84.94㎡)는 15억3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23% 내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40.13㎡)는 19억9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20% 하락했다.

또 다른 인기 단지인 목동신시가지2단지(전용 95.22㎡)는 10억5000만~10억8800만원에서 7억5000만~7억7700만원으로 약 29% 내렸다.

강남에서도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타워팰리스도 급락을 피하긴 어려웠다. 타워팰리스1차(전용 84.16㎡)는 14억5500만원에서 11억2500만원으로 23% 하락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기준금리 인하 버팀목...코로나 장기화 땐 매매시장 붕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동향리포트에서 장기적인 실물경제 부진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기 침체가 빨라지고 장기화되면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어려워져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주택 매도에 나서면 공급이 많아지면서 주택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면 지역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들이나 기업들이 부동산 줄매각에 나설 수 있는 반면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 국내 주택시장도 매수세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맷값이 급락하고 있진 않다. 특히 최근 수년간 주택시장에 적용된 각종 금융규제로 단기적 영향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내는 수년간 주택시장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력한 금융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된 위협은 제거했다고 본다"며 "이는 당분간 부동산시장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기준금리가 0%대에 진입한 점이 당분간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금융위기 때는 지금처럼 금리가 낮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0월 한국은행은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P 내린 연 4.25%로 조정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75%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낮은 금리가 매수심리를 살린다는 뜻은 아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로 일정 시간은 주택시장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다"며 "하지만 금융시장 침체로 주택시장 매수심리도 위축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불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들도 코로나19 장기화 시 매수세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금리 인하는 경기 위축으로 인한 주택 매수세 감소와 급격한 주택시장 위축을 방어하는 정도에 그 효과가 그칠 전망"이라며 "부동산 시장도 결국 자산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 위축 영향에 따라)장기적으로 구매자 관망,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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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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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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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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