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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전쟁' 돌입…3대 키워드는 신산업·일자리·재난안전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
확대재정 vs 건전성 '두 마리 토끼' 시험대

  •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0:00
  •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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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신산업과 일자리, 재난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적극적인 확대재정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오는 3월말까지 부처로 통보될 예정으로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재정건전성 기반마련'이다.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4대 투자중점으로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설정했다. 핵심투자 프로젝트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재정운용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03.23 204mkh@newspim.com

먼저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해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에 방점을 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광역교통망 등 생활밀착형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3대 먹거리 산업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을 중점 지원하고 새로운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일용직 등 고용 사각지대의 안전망도 확충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커진 사회재난 대응시스템도 고도화한다. 핵심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극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를 의무 감축하고 관행적 보조금은 전면 재검토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해 협업을 늘리는 혁신적 재정운용 틀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편성지침 확정은 오는 2021년도 예산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을 의미한다. 예산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사업유형별 편성 기준 등은 오는 5월초 세부지침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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